[법철학]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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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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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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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두
2장 본문
1. 법의 개념과 특징
2. 악법의 의미와 특징
(1) 자연법론에서의 악법
(2) 법실증주의에서의 악법
(3) 라드부르흐의 법개념과 불법과 악법의 개념
(4) 홉스의 악법이론
3. 악법에 대한 찬반이론
(1) ‘악법은 법이다’ 의 근거가 되는 이론
(가) 법적 안정성
(나) 악법폐지가능성
(다) 제정절차
(라) 형식의 정당성
(2)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의 근거가 되는 이론
(가) 법의 이념은 사회정의이다.
(나) 자연법 위배
(3) 사견-내가 생각하는 악법의 개념과 그것에 대한 근거
4. 악법에 대한 법률가의 책임 여부
(1) 법학자의 경우
(2) 재판관의 경우
5. 소크라테스와 악법
(1) 크리톤의 인용
(2) ‘크리톤’에서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법사상
(3)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 이 현재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
(4) 미국에서의 위에 나타난 ‘크리톤’ 에 대한 해석론과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의 잘못된 생각
5. 악법에 대한 저항
6. 악법과 윤리
7. 우리나라에서에서 연구되었던 악법이론
결어
- 본문내용
-
장 서두
예전 교과서에서는 미래의 시민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준법정신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 기본적인 논조는 법이나 규칙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지 않는 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준법정신의무를 강조함에 있어서 으레 등장한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분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무려 2천여 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악법도 법’ 이라는 말을 남기며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성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가 남겼다는 이 말은 독재 정권이 악법을 휘두르며 국민을 억압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러한 악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인용하는 말이다. 나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의 숭고한 삶을 배워왔었다. 예전 우리나라 교과서엔 다음과 같이 실렸다 고한다.
- 참고문헌
-
1. 편상범외, [소크라테스의 비밀], 자작아카데미
2. 권창은, [고등학교 철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 [법률학사전], 법문사
4. 이을형, [법철학강의], 대명사
5. 오세혁, [법철학사], 세창출판사
6. 최종고, [법철학], 삼영사
7. 최종고, [현대법학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8. 정종휴,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9. 최현, [소크라테스의 대화록], 집문당
10. 김은령,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대한 성찰], 이끌리오
11.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 지성사
12. 최종고, [법과윤리], 경세원
13. 최종고, [한국의법학자], 서울대출판부
14. 김여수, [법률사상사], 박영사
15. 김형삼, [변호사-회원연구논문집-],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평가
- 주제에 맞게 모든 내용이 필요한것 같진 않군요
- heyo***
(2006.06.14 2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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