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민사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타인은 채무자 외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포함하나 민법 제328조에 의해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직접점유를 하는 간접점유의 형태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유치권의 소극적 성립요건인 불법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 권으로서, 공평의 원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2) 유치권의 연혁유치권은 로마법상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이라는 소송상의 항변에서 유래한 권리이다. 악의의 항변은 일반적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 praesentis)과 특수한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 praeteriti)으로 나누어지는바, 특수한 악의의 항변은 원고가 소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발생에 있어 악의로 행동하였다면 피고는 악의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돈을 들여 화장실 배수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지만 계약이 만료돼도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 역시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생된 유치권을 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 2) 성립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목 차 -들어가는 글Ⅰ. 서론1. 유치권이란1). 민사유치권 2). 상사유치권2. 유치권의 법적 성격3. 유치권의 성립요건4. 유치권의 효력 발생5. 유치권의 소멸Ⅱ. 본론1. 유치권과 저당권1). 저당권이란 2). 채권의 종류3). 저당권과 채권 관계 4). 대법원 판례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1). 압류, 가

부동산 유치권의 특질목 차Ⅰ. 서Ⅱ.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요건Ⅲ. 부동산 유치권의 효력Ⅳ. 관련 판례 정리Ⅰ. 서민법 제 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 제 320조는 유치권의 목적물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목적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