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공정거래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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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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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론
제2장 독과점규제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4장 지주회사제도
제5장 기업집단규제
제6장 공동행위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제8장 부당내부거래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
제10장 기구 및 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총론

1. 공정거래법의 법률적 기초
(1) 공정거래법과 상법
① 개별 실정법들 중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것이 있음
② 상법 중에서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공통점이 있음
③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충돌을 조정하여 회사가 유지, 존속, 발전할 수 있다고 함
④ 공정거래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회사 내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임

(2)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기초
①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② 헌법 제 119조 제1항은 우리 헌법의 경제 질서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
③ 헌법 제 119조 제 2항은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과 사회정의의 실현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④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공정거래법 임

2.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의 역사
(1) 여명기(1961~1980)
① 1961년에서 1980년까지의 시기동안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이 여러 차례 시도됨
② 1963년 삼분폭리사건을 계기로 독과점 문제가 처음 발생하고 1964년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거래법 초안을 발표함
③ 1975년 여러 차례 시도된 공정거래법 제정이 무산되고 공정거래법의 전신인 효과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법이 제정됨
④ 1980년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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