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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개발의 의의제2장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제3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1) 제4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2)제5장 도시성장관리정책 제6장 낙후지역개발정책 제7장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제8장 정보화와 지역정책 제9장 지역계획 제10장 지역정책의 발전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지역개발의 의의1. 지역과 개발의 개념 및 특징 (1) 지역과 개발의 이념 1) 지역의 개념 ① 지역학적 견해 ㉠ 지역의 속성 - 국가의 하위 공간 단위: 중간 계층적 성격 - 지역 내의 공간단위: 상호 보완적, 밀접한 기능 연계 - 지리적 연속성: 공간 단위간의 지리적 연속성 요구 ㉡ 지역학적 입장에서의 지역 - Czamanski의 견해: 지역은 포괄적, 독자적인 기능 수행- H.S. Perloff. E. S. Dunn 등의 견해: 지리적이고 연속된 공간 단위 - H. W. Richardson의 견해: 국가의 하위 공간 단위 ② 지리학적 견해: 땅, 물, 공기, 동․식물, 인간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룬 공간 ③ 지역 구분 - 계획지역: 지역경제 내지 지역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 설정 영역 - 동질지역: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한 지역 - 결절지역(기능지역, 분극지역):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지역개념- 중략 -
CHAPTER 01 학문으로서의 재난관리 CHAPTER 02 재난관리의 개설 CHAPTER 03 재난 위해(Hazard)의 분류 및 종류 CHAPTER 04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 CHAPTER 05 재난관리 법령체계 CHAPTER 06 재난관리 정부 조직 및 기구 CHAPTER 07 재난예방 CHAPTER 08 재난대비 CHAPTER 09 재난대응 CHAPTER 10 재난복구 CHAPTER 11 민관협력 CHAPTER 12 국제협력 CHAPTER 13 기업재난관리(BCM) CHAPTER 14 재난보험 CHAPTER 15 재난심리 CHAPTER 16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CHAPTER 17 재난관리의 미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제1장 학문으로서의 재난관리1. 개설1) 재난관리학① 재난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룸② 재난관리는 재난의 발생 전후에 그 사회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다수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조직 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종합행정임 2. 재난관리학 발전과정 및 접근방식1) 재난관리 연구학파별 발전과정① 재난 중심의 연구학파: 사회학자 주축- 초기 재난관리학은 사회학을 위주로 발전-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서 개인의 개별적 행동보다는 사회 전체적 양상에보다 관심을 두고 연구함- 연구방법도 정량적인 접근법보다는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 종사자 등에 대한 인터뷰 기반의 정성적 접근법에 주로 사용함- 주로 미 국방부를 통한 예산지원을 통해 전쟁 연구와 연관하여 이루어짐 - 현재의 재난대응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음 ② 위해 중심의 연구학파: 지리학 주축-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해온 지리학자 중심으로 발전하여옴- GIS 등을 통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등 정량적인 접근법을 근간으로 함- 일반적으로 재난 종류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성과 재난예방 사업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임 - 현재의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에 매우 큰 기여를 함 ③ 위험 중심의 연구학파: 심리학자 주축- 사회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여 왔으며 특히, 그간의 사회학자들의 접근법과는 다르게 개인 행위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원래 1979년 발생한 쓰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전위험에 대한 인식연구을 진행하면서 발전하여왔음 ④ 위기 중심의 연구학파: 유럽학파 주축-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유럽국가에서는 재난의 범주를 보다 넓게 확대한 개념인 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음 - 매우 거시적이며, 위기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재되어 성장하고 있으며, 서로간에 연계되어 실제 발생시 연쇄효과를 나타내 결국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2) 재난관리 연구 접근방식 패러다임① 유사전쟁적 접근방식: 외부적과 싸우는 전쟁의 연구방법과 유사하다고 함 ② 사회적 취약성 접근방식: 내부요인에서 보는 접근방식임 ③ 불확실성 접근방식: 최근 심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것으로 재난은 실제뿐만 아니라 가상의 위협에 대한 대중의 불확실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임- 중략 -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제2장 이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제3장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제4장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제5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Ⅰ) : 배제 프레임 작동의 이주노동자제6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Ⅱ): 동화프레임 작동의 여성결혼이민자제7장 배제ㆍ동화로 작동한 정책 충돌의 결과제8장 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찰적 제안제9장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주의1) 다문화주의 개념① 다문화주의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문화와 유형의 서로 다른 주문화를 모두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 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세계주의나 다원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을 말함 ② 킴리카는 다문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개념인 다문화주의를 논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음③ 킴리카는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정부가 1960년대 이전에 다문화적이라는 용어의 혼선과 다인종문화적이라는 용어의 애매성, 이민정책의 여러 비판들에 직면하여 이민자들의 동화보다 다인종문화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1970년대 이후의 변화된 정부정책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였음 ④ 오늘날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인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미를 가졌던 미국의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임2. 인권과 이민자1) 인권의 개념과 이민자① 인권이란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일련의 권리를 의미②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즉 국적을 갖는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와는 구분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③ 이민정책 개념이 주목하는 인권 개념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권리④ 유엔UN의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인류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기초’라고하였음⑤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을 채택⑥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중요하면서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권리들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차별 없는 기회를 주는 권리, 나이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권리라고할 수 있음⑦ 이민 정책은 이렇게개인과 집단의 인권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본질을 생각하며 개념화하고 탐색하고이를 적용하는 정책임⑧ 이민정책은 다문화주의를 그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도 규범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⑨ 킴리카의 주장이 함의하는 의미는 이민자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편성이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나 사회공동체는 이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본래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임3. 사회적 소수자1) 사회적 소수자란?① 국경을 넘은 이민자가 마주한 주류사회 속의 다른 정체성, 즉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를 갖는 이민자는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 로 이동하게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임②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소수자가 됨③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에서 유형화된 행동방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사는 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짐- 중략 -
다문화와이민행정, 방통대다문화와이민행정, 방송대다문화와이민행정, 다문화와이민행정시험, 다문화와이민행정요약, 2024년 1학기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단체장과 행정기관제6장 지방의회제7장 지방선거제8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제9장 정부간 관계 : 이론과 현실제10장 지방자치와 지역갈등제11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제12장 지방재정조정제도제13장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영제14장 지방자치와 거버넌스제15장 환경변화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방안*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①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②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2) 단체자치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3) 주민자치와 단체자지치의 관계 ①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양자가 상호 결합됨으로써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음② 실제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현실에 있어서도 양자는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4) 지방자치 의 구성요소① 지방자치는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짐②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형태임③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정한 공동문제가 있어야 함④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고 있음⑤ 지방자치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자주재정으로 처리함⑥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방의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함- 중략 -
제1강 성과관리의 이해제2강 성과관리의 가치 제3강 성과관리의 이론 제4강 성과관리의 도구제5강 성과관리의 과정과 계획제6강 성과의 측정 제7강 성과의 평가 제8강 성과의 분석과 활용 제9강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 제10강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개인 제11강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조직 제12강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사업 제13강 성과관리의 딜레마제14강 성과관리 지평의 확장 - 성과감사 제15강 성과관리의 미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성과관리의 이해1. 성과와 관리1) 성과의 개념① 성과: 이루어낸 결실, 영어로 result, outcome, fruit, product 등② 관리적인 측면의 성과: 산출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행과정, 보유역량, 성취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 영어로 performance2) 관리의 이해 ① 관리는 학술적 개념 이전에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황에 대한 파악-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예측- 계획의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 평가와 반성 등의 복합적 과정② 관리 개념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으로부터 시작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짐2. 성과관리의 개념적 이해 1) 개념적 이해 ① 성과관리는 자원의 투입과 운영과정, 산출결과의 연계, 목표의 설정과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광의: 조직 및 하위 부서와 개인의 성과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 협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정책 및 사업 방향에 대한 관리자의 결정에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것 ② 성과관리의 현대적 의미- 비전과 전략에 기초해 세부적인 목표와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결과를 평가, 환류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 조직의 목적, 비전,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중요함- 조직, 개인,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3. 공공영역의 성과관리1) 공공영역의 특수성① 일반적으로 공공은 정부, 민간은 시장을 의미하며, 민간영역의 성과와 공공영역의 성과는 차이가 존재함② 공공영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함-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존재함-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민주적 절차인 선거에 의해 리더 선출- 법적 환경 및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 ③ 민간영역은 자유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의미함- 자유경쟁이 가능한 시장이 존재함- 이윤 창출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함- 소유권에 따른 사법적 절차로 리더가 결정됨-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중략 -
제1장 비교행정연구의 정치경제제2장 비교방법의 의의와 논리제3장 비교행정의 접근방법과 이론제4장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제5장 영국의 행정체제제6장 미국의 행정체제제7장 프랑스의 행정체제제8장 독일의 행정체제제9장 일본의 행정체제제10장 싱가포르의 행정체제제11장 개발도상국가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제12장 동남아시아의 행정체제제13장 러시아의 행정체제제14장 중국의 행정체제제15장 북한의 행정체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비교행정연구의 정치경제1. 비교행정의 의의1) 비교행정의 개념① 비교행정연구의 초점: 행정제도와 행정행태를 문화 횡단적 차원에서 비교하는데 있으며, 비교행정론의 지배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중범위 이론은 관료제 모형이 중심② 비교행정연구의 목적(라파엘리) - 각 행정체제의 특성을 설명 - 행정특징이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을 탐색 - 행정체제의 성패에 관련되는 문화적 ․ 정치적 ․ 사회적 요인을 검증 - 국가별, 문화별로 관료제 행태의 차이를 설명 - 관료제의 능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동을 유도해야 하고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를 밝힘 - 자세한 사실에 관한 지식보다 개념적 지식을 정립③ 비교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접학문 - 비교정부론: 정부의 형태와 구조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정치과정이나 행정기능 등 형태적인 측면은 소홀히 함 - 비교정치론: 비교정치론의 입장은 행정체제 또는 관료제는 정치체제의 하위체제. 비교행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체제는 행정체제 또는 관료제에 대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식됨 - 발전행정론: 비교행정론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생겨난 분야. 발전행정에서는 종속변수로서 발전목표의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의 구조, 기능, 절차, 행태 등을 규명하려는 처방적 연구가 핵심을 이룸 - 한국행정론: 비교행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행정론은 한국행정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사례연구로 간주④ 비교행정연구의 문제점 - 비교정치론의 연구대상과의 중복문제 - 연구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문제: 자민족중심주의 등 - 가설검증과정에서 표본연구결과의 실효성에 의문2) 비교행정의 대두배경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에서 경쟁구도에 따른 신생국에 대한 원조와 지원② 원조효과에 대한 평가에 관심③ 서구의 행정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회의- 중략 -
제1장 공기업의 의의제2장 공기업의 종류제3장 제3섹터 공기업제4장 공기업 관련 법체계제5장 한국의 공기업제6장 지방공기업제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제8장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제9장 공기업의 지배구조제10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제11장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12장 공공기관의 감사제13장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제14장 공기업과 지속가능경영제15장 공기업의 민영화*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공기업의 의의1. 공기업의 개념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2) 공기업의 특징① 존립목적: 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삼는 반면,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②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③ 일반행정조직의 구분 - 공기업: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직접 그 대가를 요구 - 일반행정조직: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이를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3) 유사개념① 공익사업 -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철도 등과 같이 그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독점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 - 고도의 공익성과 독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공공적 통제를 필요로 함 - 반드시 공기업에 의해 운영될 필요는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버스사업과 전화사업이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② 공사: 공기업의 한 형태(공기업은 공사보다 넓은 개념)③ 정부기업: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등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④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우리나라)2. 공기업의 설립동기 1) 공기업의 설립동기① 프리드만의 연구: 독점적 사업의 통제, 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민간자본의 부족, 정치적 신조② 피터슨의 연구: 국가목적의 실현, 사기업의 부실과 능력부족, 정치적·철학적 영향, 능률의 증진- 중략 -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제2장 공직윤리와 의미와 다양성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제6장 외부적·직접적 행정통제제7장 외부적·간접적 행정통제제8장 내부적·직접적 행정통제제9장 내부적·간접적 행정통제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제11장 행정통제와 감사기구제12장 행정통제와 시민단체제13장 외국의 행정통제와 부패방지: 싱가포르제14장 행정책임 확보와 행정개혁제15장 행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의 개념1) 행정의 개념① 광의의 개념: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협동행위② 공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함③ 권력성과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적 인간행동임④ 변동에 대응하고, 변동에 유도하고 관리함⑤ 통치의 행동적, 실천적 측면에서 법을 집행함 2) 통제의 개념성과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실제 이루어진 수준의 성과와 목표한 수준의 성과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정조치의 다양한 수단을 의미함 3) 행정통제의 개념행정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설정된 행정계획과 기준에 따라 모든 행정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하여, 계획기준과 행정 활동의 결과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적절히 교정, 시정 조치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목표와 실제 행정업무 결과의 일치를 보장하려는 활동임 2. 행정통제의 필요성1) 필요성① 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②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③ 행정인의 예산권 증대④ 과도한 정부의 규제 ⑤ 행정 투명성 요구의 증가 ⑥ 능률성 지향 행정 개혁의 한계 ⑦ 정부책임성과 신뢰성의 제고3.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행정통제1)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① 정보화와 정보사회- 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자료의 집합임- 정보화는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인간 활동 일체를 지칭하는 개념임- 정보화 사회는 정보화각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함 ② 정보화 사회의 개념- 컴퓨터 통신, 컴퓨토피아, 테크네트로닉, 사이버 민주주의 등 다양함 - 정보매체의 확대의 확대와 더불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진보에 따라 자료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사회에 유통되는 자료가 거대한 분량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일련의 사회구조의 변혁이 일어나 과거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정보환경을 이루는 사회- 정보통신기술혁명에 의해 초래된 새로운 생활양식의 사회로서 정보화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임 ③ 정보화 사회의 특징- 산업화 사회를 대체하는 개념임- 정보처리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 두 기술의 점진적 결합으로 나타나는 정보통신 서비스들의 다양화 그리고 이들의 보편적 이용에 따라 특징화된 사회임 - 중략 -
행정통제와윤리, 방통대행정통제와윤리, 방송대행정통제와윤리, 행정통제와윤리시험, 행정통제와윤리요약, 2024년 1학기
제1장행정이란 무엇인가?제2장행정학의 발달제3장정책과 정책과정제4장 정책의 형성제5장 공공조직의 이해제6장 공공조직의 운영과 발전제7장 인사행정의 개념과 제도제8장 인사행정의 기능적 이해제9장 재무행정과 재정정책제10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제11장 정부와 윤리제12장 정부와 시민사회제13장 공공갈등의 이해와 극복제14장 사회복지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제15장 미래사회와 행정의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1. 행정의 정의 1) 행정법학적 개념(규범적 정의)① 삼권분립적 공제설- 입법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임② 국가목적 실현설- 행정은 국가 법질서 아래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일체 행위 또는 법의 규제 아래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국가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임③ 순수법학적 행정개념- 행정은 일반적 법 규범을 개별화 하는 일련의 법적 작용이라고 보는 관점임 2) 행정학적 개념(기능적 정의)① 행정관리설(경영학적인 행정개념)- 행정의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설임- 소위 정치, 행정이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지칭됨- 법령이나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합리적 집행활동을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보고 있음 - 행정을 사기업의 경영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② 통치기능설(정치학적인 행정개념)- 1930년 대 후반 디목, 애플비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정치, 행정일원론 또는 기능적 행정학에 기반을 둔 학설임 - 행정의 개념을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관리설과 달리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연속선상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함 ③ 행정행태설(사회심리학적 행정개념)- 1940년대 사이몬 등에 의해 제시된 학설- 행정을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위로 보는 입장-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논리실증주의를 주장함으로써 함- 행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인간집단의 합리적인 활동이라고 정의 됨- 공공행정과 사기업 경영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인간집단의 합리적 형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설명함④ 발전기능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스만, 와이드너 등과 같은 발전 행정론자들에 의해 제창된 학설 - 행정을 단순히 정책형성이나 유지를 하는 기능으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발전목표를 설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계획을 주도해 나가는 활동으로 보는 입장임- 중략 -
제1장 정보사회의 이해제2장 정보사회의 이론적 관점제3장 정보사회의 정부모델제4장 전자정부론제5장 전자민주주의론제6장 정보윤리론제7장 제4차 산업혁명과 행정의 미래-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제1장 정보사회의 이해1. 정보사회의 개념적 스펙트럼1) 정보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용어(1) 정보① 정보의 어원: 중세 라틴어‘infomatio (주어진 어떤 형상, 구성 또는 교시 등의 의미)② 정보재 (information good) - 디지털화할 수 있는 모든 것 - 특성: 규모의 경제, 파괴 불가능성, 재생산 가능성, 공공재의 성격(비경합성, 비배제성), 경험재적 특성, 편리한 수정 및 보완③ 정보의 본질적인 특성 - 매체 의존성: 정보와 매체의 관계에서 유추되는 정보의 특성 - 누적 가치성: 정보가 축적될수록 가치가 커짐 - 부가 가치: 정보의 결합성에서 오는 특성 - 상대적 가치성: 정보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른 가차의 결정 - 비양도성: 정보는 타인에게 넘겨주어도 완전히 양도되지 않고 자신에게 남아있게 됨 - 비소모성: 정보 자체는 소모 되지 않음 - 비밀성: 공개된 정보는그 중요성이 떨어짐 - 적시성: 모든 정보를 얻으려면 원하는 시간에 획득 되어야 함 - 무형성: 정보는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음.(2) 인터넷① 인터넷의 정의: 컴퓨터와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통신망② World Wide Web(WWW):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여③ FTP(File Transfer Protocol) 와 텔넷(Telnet)의 활용: 인터넷상의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전달하는데 프로토콜인 FTP나 텔넷이 활용④ 인터넷이 뇌와 같이 지능을 갖게 되는 것: 과학에서 말하는 창발성(emergence)현상- 중략 -
정보사회와행정, 방통대정보사회와행정, 방송대정보사회와행정, 정보사회와행정요약, 정보사회와행정핵심, 2024년 1학기
제1부 관점: 사회복지와 자본주의 제1장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제2장 사회복지와 자본주의: 쇼핑몰과 공동체 제3장 사회복지와 철학: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제2부 원리: 사회복지, 정치 그리고 국가 제4장 사회복지와 정치: 탈상품화의 정치와 조세 정치 제5장 사회복지와 정책: 상이한 정책에 대한 시선 제6장 사회복지와 세력: 조직된 시민들의 자기 보호 제7장 사회복지와 국가: 상이한 유형과 복지의식제3부 운영: 사회복지의 제도와 실천제8장 사회복지의 구조 제9장 사회복지의 제도 제10장 사회복지의 분야 제11장 사회복지의 실천과 기술제4부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전망 제12장 한국의 복지 정치: 이념, 정책 그리고 세력 제13장 한국의 사회복지, 조직된 시민 그리고 노동 정치 제14장 사회복지사: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제15장 복지국가의 위기와 전망*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부 관점: 사회복지와 자본주의제1장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1. 사회복지 개념의 이해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① 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를 합해 만들어진 용어임②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사회적 위험이 상존하는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임- 사회복지는 시민들의 욕구에 반응하면서 발전함- 사회복지는 사회적 통합과 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함 2) 사회복지는 예술이자 과학이다① 사회복지학이 사회현상과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안녕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객관성과 논리성에 기반을 둔 과학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직관과 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② 사회복지학을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양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과 이들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임 ③ 사회복지학에서 예술 없는 과학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접근하지 못하는 감동 없는 무미건조한 학문이 될 수 있음 ④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의 실천은 과학이자 예술이 동시에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2.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질문: 사회적 위험은 누구의 책임인가1) 사회복지의 시선① 선별주의- 사회적 위험을 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임- 신자유주의, 시장자유주의 등의 입장에서 주로 표명되어 왔음② 보편주의- 사회적 위험을 기본적으로 사회와 공공의 책임으로 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견해임 - 주로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의 입장으로 표명되어 왔음- 중략 -
사회복지학개론, 방통대사회복지학개론, 방송대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시험, 사회복지학개론요약, 2024년 1학기
제1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제2장 인간행동의 변화와 발전제3장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의미제4장 발전행정과 경제발전제5장 발전과 사회자본제6장 지속가능한 발전론제7장 한국의 발전과 공적개발원조제8장 국가발전과 행정의 기능제9장 발전의 기획제10장 발전행정과 한국 관료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1. 근대국가발전의 의의1) 근대국가의 개념① 근대국가: ‘일체성을 갖는 국민 또는 민족적 기반 위에 통일된 성격을 지닌 중앙정부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② 서구의 절대군주국가 이후의 모든 국가,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 모든 공산국,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많은 신생국이 포함됨 ③ 오늘날 공산국가도 자유진영의 모든 사유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의 거의 모든 면에서 정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계획경제의 원칙을 적용2) 근대국가 발전의 역사적 단계① 역사적 단계 - 대표적인 학자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마르크스와 로스토가, 정치적 측면에서 파악한 앨몬드와 올간스키가 있음- 앨몬드가 구분한 국가발전의 단계: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 올간스키가 구분한 국가발전의 단계: 원시적 통합의 정치 → 산업화의 정치 → 국민복지의 정치 → 풍요의 정치- 구소련이나 중국 및 북한은 마르크스가 예언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결과로서 그 다음의 단계인 사회주의로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 전환한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혁명가에 의한 의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산화됨- 근대국가의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발전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계속 쇠퇴함이 없이 발전의 길만을 걸어왔다고 보기 어려움2. 발전단계1) 개요 국가의 발전: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2) 가치문제를 기준으로 한 발전단계의 구분① 새로운 가치의 창조- 새로운 국가형성과 국민형성이 이에 속함- 민족이라는 새로운 가치단위를 중심으로 국가 및 국가형성이 이루어짐- 가치의 증식: 가치는 물론 경제적 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권력, 지식, 명예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임- 가치의 배분: 참여와 배분을 들었음② 국가형성과 국민형성의 구별- 국가형성: 국민적 기반 위에 언제 통일된 중앙정부가 수립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파악- 국민형성: 언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유대, 연대감, 자각을 지니게 되었느냐 하는것으로 파악- 중략 -
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와 대상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제3장 예산제도의 발전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제5장 예산과정과 관련법제6장 예산의 편성제7장 예산의 심의제8장 예산의 집행제9장 결산 및 감사제10장 정부회계제11장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12장 예산개혁제13장 기획과 예산제14장 조달 및 구매행정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와 대상1. 재무행정의 의의1) 재무행정의 의의① 행정의 중요한 한 부분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동원·배분하고 이를 관리·이용하는 일련의 정치적·경제적·관리적 과정 및 활동으로 정부의 재정현상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를 연구하는 행정학의 한 분과2) 재무행정의 연구방법(1) 주류 사회과학방법론과 재무행정방법론① 재무행정론은 가치중립적② 재무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목표③ 재무행정이론은 이론적 명제의 체계이며, 명제는 개념들로 구성④ 재무행정의 설명으로 이상적인 것은 연역적-법칙적 설명(2) 주류 행정학방법론에 대한 비판① 해석학의 비판-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에서 과학의 목적이 설명과 예측이라고 하지만, 실은 인간의 행위와 의미 소통 및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하는 목적을 과학이 지향한다고 해석학에서 주장- 해석학은 주류 사회과학방법이 연역적-법칙적 설명에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비판- 사실들의 규칙적인 관계는 배경과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어,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무시한 채 사실관계의 규칙성만을 밝히려는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은 무의미하다고 함② 비판이론- 비판과 성찰을 통하여 사회구조와 관행의 왜곡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사회과학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 현상에 대한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여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자나, 주어진 현상을 비판 없이 해석하여 이해하려 하는 해석학자를 비판(3) 양자물리학과 재무행정이론①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이 바탕으로 한 물리학의 이론은 뉴턴 물리학② 19세기 말부터 빛의 성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양자물리학이 등장③ 양자세계의 물질상태는 뉴턴이 설명하는 물질의 세계와 다른 양상을 갖고 있음④ 주류 사회과학방법론도 양자물리학을 바탕으로 하면 매우 상이한 내용을 갖게 됨⑤ 웬트는 사회에 관한 양자모형을 제시⑥ 양자물리학이 제시하는 사회과학방법론은 주류 사회과학의 사회에 대한 가정만이 지배하는 과학 활동에 더하여, 그동안 비주류 연구방법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가진 탐구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둠3) 재무행정에 대한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① 재무행정이 다루는 재무적인 측면이란 행정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부문을 중심으로 함② 이념적 또는 철학적, 관리적 또는 경영적, 경제적, 정치적, 회계적, 재정적, 전산정보적, 통계적, 법적, 제도적인 분야가 있으며, 재무행정은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는 접근법을 공유하고 활용하게 됨③ 행정은 사회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행정학은 융합학문이 되어야 바람직함- 중략 -
제1장 조직연구의 기초 제2장 조직이론(Ⅰ) : 조직이론의 개념 및 유용성제3장 조직이론(Ⅱ) : 고전적 조직이론 제4장 조직이론(Ⅲ) : 인간관계론 제5장 조직이론(Ⅳ) : 현대적 조직이론 제6장 조직구조 제7장 조직유형 제8장 조직목표 제9장 조직과 환경 제10장 조직문화 제11장 조직과 개인 제12장 조직과 권력 제13장 기술과 구조제14장 조직의 개혁 제15장 정보화 사회에서의 조직설계 제16장 정보화 사회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조직구조 : 개념과 특징 제17장 정보화 사회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조직구조 : 평가-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제1장 조직연구의 기초1. 현대사회의 조직의 중요성과 특성(1) 현대사회의 행정과 조직① 조직: 인간이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② 조직의 역할: 행정에 있어서 조직과 조직원을 관리하고 공공정책을 집행③ 사부문의 조직: 소비재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 이윤추구와 효율성이 목표④ 공공부문의 조직: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각종 서비스 제공, 공동이익의 실현(2) 현대조직의 특성① 현대조직의 특성 - 종적계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짐 - 분업에 의한 기술의 발달 - 네트워크화: 조직 간의 기술과 능력의 상호보완성을 가능하게 해줌 - 조직의 대규모화됨에 따라 복잡하고 전문성을 띰② 조직의 대조직화, 복잡화, 네트워크화 경향의 발생 이유 - 인간이 자기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강렬한 욕구 - 과학기술의 발달 - 통신의 발달2. 조직의 개념(1) 조직의 정의① 베버: 조직은 소속원의 생애를 초월하는 존재로서 조직자체가 설정한 상호작용 구조와 특정한 관리자에 의해 질서유지② 바너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의 의식적으로 조정된 활동이나 힘의 체계③ 셀즈닉 -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강조하는 조직관을 바탕으로 조직을 정의 - 하나의 적응적인 사회적구조로서 인간의 힘을 특정한 목표에 지향케 하는 기술적 도구④ 에치오니: 특정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구성된 사회적 단위⑤ 로빈스: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집단활동을 위해 계획된 조정체계⑥ 너레이어넌과 네이스: 인간들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장⑦ 대프트: 목표지향적이고 신중히 구조화된 활동체제로서 다른 조직과의 유동적인 경계를 가진 활동체제(2) 종합적 정의① 조직: 인간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한 사회적체계 ② 성격: 인간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실체, 구조화된 활동체계, 조직의 계속성과 목표지향성, 투과할 수 있는 경계, 환경과의 상호작용- 중략 -
제1장 행정변동의 개념과 접근방법제2장 행정환경의 변동과 이론적 접근제3장 행정변동분석의 이론적 틀: 복잡계 이론제4장 행정이념변동의 이론적 접근제5장 행정조직변동의 이론적 접근제6장 행정조직변동의 유형제7장 행정관료변동의 실제와 원인제8장 정책변동의 이론적 접근제9장 행정변동의 전략과 방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제1장 행정변동의 개념과 접근방법1. 행정변동의 개념1) 행정변동의 개념① 행정현상의 기존 속성과 형태가 변하는 것 ② 행정은 양적, 질적, 구조적, 관계적, 제도적임.③ 성장, 쇠퇴, 발전, 변화를 총칭하는 것.④ 행정변동은 관료제 시스템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이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님 2. 행정변동의 구성요소1) 행전변동의 제 측면① 행정변동의 규모- 급격하게 대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변동 내용을 쉽사리 발견할 수 없는 경미한 변동도 있음 - 행정체제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폭과 정도가 큼 - 중앙행정조직의 변동이 더 크면 변동의 확산 정도가 크기 마련임② 행정변동의 시간- 변동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규모 변동과 대규모 변동이 결정됨 ③ 행정변동의 방향- 순환적 변동- 선형적 변동④ 행정변동의 속도- 변동의 정도가 동일하더라도 변동속도에 따라서 변동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 ⑤ 행정변동의 의도성- 계획적 변동- 계획되지 않은 변동- 중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