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C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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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학년> 세계의정치와경제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30점)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1. 서론
오늘날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아 볼수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한 영역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국인이라면 세계정치경제에서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국제적 전파로 인해 환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국내 및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나를 휩쓸고 있으며, 우리의 작은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주고 있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삶이 되어버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WHO에 대한 불신도도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 본론에서 과제의 주제로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해보겠다.
2. 본 론
2-1. COVID-19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이렇듯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의 국제 전파로 인한 환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국내 및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다.1) 그러나 감염병(infectious diseases)의 국제적 확산, 특히 세계적 창궐 상황에서, 개별국가의 국경 통제 등의 조치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국가들은 국경 차단이나 엄격한 이동 통제 등의 검역조치 시행, 개인의 활동 및 집합과 대중 서비스영업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독자적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사실상 전 세계 이민업무의 중단과 국제여행의 엄격한 제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COVID-19의 창궐은 국제무역, 특히 관광, 여객 항공, 금융 등의 서비스 분야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해외직접투자(FDI)를 대폭 감소시켜 심각한 국제경제 침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2. 신종 감염병 대응 주체인 국제기구 WHO
유엔 체제는 유엔의 주요기관 외에 독립기구와 전문기구, 보조기관 및 산하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전문기구는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근거하여 보건,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제사회의 전문분야별로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창설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형식상 유엔의 내부 기관은 아니지만 유엔과 특별한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유엔의 일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는 헌장 전문에서 “건강의 증진과 질병 특히 전염병의 억제가 여러 국가 간에 불균등하게 발달하는 것은 공통의 위험”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보건과 무역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 국 정부와 국제공동체를 지원하고,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응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코로나 19사태에 직면한 국제사회에서는 WHO 체제에 대한 회의론과 세계보건법, 즉 국제법에 따른 감염병 위험의 관리 및 통제의 불가피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COVID-19 창궐 상황에서, 감염병 국제전파의 차단이라는 WHO의 목적과 기능이 명목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법에 따른 관리나 국제협력 대신 개별국가들의 매우 엄격한 여행 및 이민의 통제와 검역 및 기술장벽의 강화 등 무역장벽의 설치로 세계 경제의 위축과 WHO 체제의 취약성을 목격하고 있다.
2-3. 코로나19 상황 대처에 따른 국제기구 문제점
2005년 세계보건기구는 기존의 법을 전면 개정한 국제보건규칙을 채택함으로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예방·방어·관리 및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법적 틀을 형성했다. 국제보건규칙은 국제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를 제거하면서, 공중보건 대응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세계 보건 안보를 달성하도록 고안됐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공용, 2020, 인간과과학, 역사속의 전염병 대유행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비교
-김도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협력과 의회외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38호, 2020.
- 박진아, 전염병과 국제법, 서울: 삼우사, 2012.
-박진아,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 현안 Brief 2020-제2호, 2020.
-오민호, 2020, 병원신문, 코로나19 발병국 대응만으론 한계
-정민정·최정인, 국회의 대외정책 관련 채택 결의안의 의의와 효과성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293호, 2017
-최미라, 2020, 헬스포커스, 코로나 사태로 보는 국제법 개선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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