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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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인 자활은 자주적인 활동이라고도 한다. 누구에게 어떠하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활이라고 하며, 복지 공공 기관에서 독립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부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이고 자활적인 상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마련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에 다면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자활 산업에 대해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시오.
본론
2.1 자활사업이란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빈곤의 추락을 막으며 사회취약계층들의 재활 서비스와 노동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주체적인 생활 여건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과 자신의 기능에 있어서 자아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자립 대상자가 자립의 단계에까지 나아가려는 결과에 있어서 목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제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2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문제점
1) 공공기관의 제도와 불안정한 관계
제도의 안성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공공부조의 나름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기 문에 그 원리를 지켜야 안정성을 유지 가능하다. 또한 저속득자와 실직자와 유능력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대한 혼란과 방향성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요성을 가진 정책목표들에 있어서 기초생활에 부담을 줌과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의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제도의 일관성 때문에 기본 원칙에 있어서 빈곤에 대한 제한을 차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 대해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행정능력과 성격을 따졌을 때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 할 수가 없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한 혼란을 야기 할 수도 있으며 저소득자나 실직자, 유능력자, 무능력자 등 동시에 포괄 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있어서 체계에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다.
빈곤층은 모두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가를 논란으로 하나의 제도에 묶여서 그에 대한 조건과 지원을 자활지원사업에 부담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2) 자활의 목표
자활지원사업의 목표는 자신의 노력으로 소득을 얻게 도와주고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자활의 목표로 할지는 제한이 없다.
노동능력의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실직상태와 불안정한 환경에 있을 때 취업이나 창업을 제공하고 노동에 대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하도록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자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3) 자활대상자 선정범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연령과 취업상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러한 희망을 참여하는 빈곤계층에 대해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다. 기준은 희망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령대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을 배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예산상의 이유와 욕구 만족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노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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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 김승오(2001).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바라본 민관 협력의 평가와 전망.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나동석(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특성이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업운영론 고수현(대학교수) 저 | 양성원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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