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발전방향과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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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발전방향과 생각을 논하시오.
I. 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성금 모금을 사용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모금행위 금지와 성금의 용도를 불우이웃사업에 한정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시, 도의 통합 모금단체로 설립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주요활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운용, 관리가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조사,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과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그 밖의 모금회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모금액은 지원신청을 받아 배분하면서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언론,종교,노동 및 사회 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 된 이사회와 원회의 검사를 거쳐 배분한다. 우리나라 외에 많은 세계적인 국가에서 시행 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 관계 정립을 하자는 논쟁이 활발해지면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발전방향과 생각을 논하도록 하자.
II. 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내용
현재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는 세계적으로 47개국의 나라에서 시행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도 이후 사회복지와 민간부분 그리고 공공분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활발하게 논의 되었다. 이는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1998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서비스제도에 있어서 시와 도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로 비리와 독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모금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성금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모금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관계를 만들어 자원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하는 이바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더불어 모금회의 사업과 모금회의 심의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데 기준을 정하고 심사하고 평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7개의 조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사회복지공동 모금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며, 기본원칙으로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동모금재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주요관련법률
① 제1조(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과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두어야 하며,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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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한동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기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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