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노년기 여성의 돌봄 문제 하나를 선정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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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 시대의 여성 노인의 돌봄 문제의 원인
- 참고문헌
-
Ⅳ. 참고자료
Ⅰ. 서론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세계를 휩쓸게 된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기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사망을 하기도 하였다. 전 세계의 최대 3%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인 범유행 이후에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표현할만 하다. 이러한 대규모의 피해가 미쳐지는 영향은 정말 일상적이지가 않다.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을 하였다. 실몰 경제를 대신하여 금융 자본위주의 경제의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되었다. IMF 사태의 이전과 이후에서의 한국은 완전하게 다른 사회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라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라는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인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됐다. 이에 따라서 로나 상황에서 노년기 여성들의 ‘돌봄’ 문제 하나를 선정을 하여, 왜 이문제가 중요한지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작성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코로나 시대의 여성노인의 돌봄 문제의 원인
여성의 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소득이 더 적으며, 그 중에서도 고령의 여성 1인가구의 빈곤의 수준이 제일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지며 공적인 돌봄의 서비스가 축소가 되면서 고령의 여성은 더욱 많은 시간을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는 데에 쓴 것으로 나타난다. 기대수명이 남성보다도 더 긴 여성이 ‘노노(老老)케어’로 인해서 돌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반대로는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그만큼의 챙김을 받고있지를 못한 셈이다. 이 돌봄의 문제로는 첫째는 여성노인의 장기보호와 질병을 들 수 있다. 고령기 삶에서의 질 향상에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건강이고 건강은 삶의 질을 평가를 하는 아주 유용한 지표이다. 건강을 알아보는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는 유병률인데, 일반적으로는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도 유병률이 더 높으며, 만성퇴행성 질환에서의 유형별으로도 여성노인의 상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노인의 유병률 중 관절염, 요통, 신경통 등등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자녀 출산 및 육아, 그리고 가사노동 등 가정 내에서의 재생산활동에 의해진 것으로, 높은 유병률이 계속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기에 많은 노인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남성노인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에 여성노인들의 건강이 악화될 때에 그들을 돌볼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남성노인의 경우에 배우자의 돌봄과 함께 재가급여 이용을 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여성노인의 경우엔 시설급여 이용을 하는 비중이 더욱 높았다. 남성 노인의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급여 미이용자의 46%가 배우자와 함께 동거를 했고, 재가급여 이용을 하는 경우에도 51.2%가 배우자와 동거를 했다. 여성의 경우는 미이용자 중에 26.7%, 이용자의 37.3%가 혼자서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고독을 들 수가 있다. 노년기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제일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외로움은 노화의 불가피한 결과다.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우울하며 고립되어져 있는 경향이 강하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우울증 또한 증가한다. 노년기에서의 우울증 경향은 건강의 악화와 배우자나 가까운 친지의 사별 그리고 가족 혹은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소득이나 역할 상실, 지나간 세월에 관한 회한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 주요 원인이다. 여성노인들의 평균수명이 83.8세이고 남성노인의 평균수명이 77세이기에 노년기에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이 많다. 여성노인들은 무력감과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남성노인의 경우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평가원에 따라서 보면 우울을 겪는 비율이 20대 미만에서는 남녀에 따라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20대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4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졌다. 여성노인들은 사회적인 심리적으로 가족중심적 좁은 생활환경에 국한이 되어 살아왔기에 사회적인 연결망이 남성노인보다도 고독 혹ㅇㄴ 우울증을 더욱 더 심각하게 경험이 되게 된다.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노년기에 발생을 했다기보다는 전 생애주기를 거쳐서 경제권과 노동권으로 배제되어져 온 결과라는 것을 볼 때에 전 생애에 걸친 개입을 통해서 그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의 요인에서 야기되어진 노인여성의 심리적 고독 혹은 불만족은 불면증이나 우울증, 감정적인 무감각 등 정신적인 증상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 자신기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가족 혹은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결여가 되어 있을 경우에 문제해결에서의 최후수단으로 자살 등의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다.
2. 코로나 시대의 여성노인의 돌봄 문제의 해결방안
위에서도 작성하였듯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 보다도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빈곤 과 일자리 걱정, 돌봄의 공백, 복지관 이용축소, 노인정 등등의 여가시설 폐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확대 등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노인을 위한 여가활동 혹은 놀이,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등을 비롯해 새로운 일거리 혹은 역할 등을 부여하는 노년 사회화에서의 재정립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중심적인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속에서 일생을 살아온 노인여성의 복지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며,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의 특수성이 반영이 된 것이어야 하며 더불어 여성노인들에게 관한 편견과 차별을 불식을 시키는 인식에서의 전환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성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에 여성노인들이 안고 있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성차별적 부정적인 결과가 더 이상은 누적이 되지 않도록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포괄적 여성복지정책을 동시에 수행되어져야 한다. 노인여성복지의 발전은 양성평등적 이념과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출발을 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노인여성복지의 기본방향들이 효과적으로 수행이 되려면 노인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욕구를 잘 파악을 하여 이에 관한 적절한 시책과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야 한다. 시대마다 다른 사회적인 경험과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상이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노령기에 이르게 되었기에 노인여성들의 욕구 혹은 문제양상이 다르므로 수시로 욕구조사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을 해야 할 것이다. 노인여성에서의 문제를 남성의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인 생애주기 시각과 인구 사회학적측면에서 고유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여 요보호 노인여성에 관한 가족보호를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노인여성에 관한 가족보호 의무를 다음 세대에서의 여성들이 전담하여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비 복지 상태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념적이며 실천적인 측면에서 모든 세대에서의 여성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면서 감염병의 ‘2차 파도’가 새로운 일상으로 예상이 되는 시대에서의 돌봄은 돌봄의 관계를 셧다운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다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량은 다르게 대응을 하고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하고 지원을 하는 국가의 책임, 더욱 안전하고 더 잘 돌보기 위한 일에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마련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통해서 확장이될 수 있다고 본다. 공적자원과 인정체계를 돌봄노동 앞으로, 또 돌봄노동자 앞으로 확보를 하는 일이 국가적으로도 어느분야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여성복지론 교안
송다영 외(2015), 새로 쓰는 여성복지론 - 쟁점과 실천, 양서원
권희경 외(2015), 여성복지론, 정민사
공미혜 외(2015), 여성복지론,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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