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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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조례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자치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치에 관여한 규정이다. 또한 헌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있어서 조례제정권을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상 본론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Ⅱ. 본론
2-1.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총칙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노화, 노인들에 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은 건강 보호에 관한 문제로부터 빈곤, 역할 상실 문제, 소외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시점이다.
목적
노인복지조례는 노인복지법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구로구의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다.이같은 조례에서 말하는 노인은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하며 노인의 날 등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노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저속, 홀로 살게 되는 노인 등을 뜻한다.
노인의 건강증진
구로 구청장은 노인 심신 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으로는 무료 건강검진은 사업과 재가 노인에 대해서 방문 서비스 등의 요양보호 체계 구축, 저소득층 노인에게 식사 지원을 위해서 경로식당과 밑반찬을 무료 지원하는 것,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필요 사항이 해당한다. 또한 무료 건강검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로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역봉사 활동기회의 확장과 노인에게 맞는 직종을 개발하는 것, 보급을 위해서 시책 강구를 해야 한다. 또한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인지역봉사기관 같은 관계 기관에 대한 필요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로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서 노인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또는 운영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관련된 사항으로는 노인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노인 교육훈련, 노인일자리와 참여자에 대해서 사후 관리 제공,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해당 된다.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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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9.08.20.
양철호 외 2명, 「노인 인궈조례 현황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0.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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