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자본구조이론 MM 제 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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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명 : 자본구조이론 MM 제 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설명하시오.
자본구조이론 MM 이론의 제 1명제와 법인세
● 목 차 ●
Ⅰ. 논의의 필요성
Ⅱ. MM이론의 의의
Ⅲ. MM이론과 법인세
1. 기호 및 개념의 정리
2.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법인세가 존재하는 경우
Ⅳ. 참고문헌
Ⅰ. 논의의 필요성
기업의 자본구조는 재무구조와 혼용하여 쓰곤 한다. 엄밀히 따지면, 재무구조는 “ 어떻게 어떤 자금으로 조달되었는다” 가 초점이고, 자본구조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자본의 구성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본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을 때, 자기자본은 보통주와 유보이익, 우선주까지 포함하는것이고, 타인자본은 ‘장기부채’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본구조이론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기업가치를 최대화하는 최적의 어떤 자본구조가 있을거라 생각하여 그 최적의 자본구조를 찾는게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론이 바로 MM이론, 즉 모딜리아니-밀러 정리로서 자본구조이론이라는 영역 자체가 MM이론을 기점으로 전통적 이론과 MM이론 이후의 이론으로 구분 될 정도로 자본구조 이론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Ⅱ. MM이론의 의의
MM은 모딜리아니와 밀러 라는 두 사람의 이니셜을 딴 이름이다. 1958년에 발표된 이 MM이론의 가정은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자본시장이 가정이다. 완전자본시장이란 거래비용, 세금이 일체 없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한대이고, 모든 시장정보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전달되고, 자금조달에 제약 및 규제가 없음을 말한다.
1958년 처음 MM이론 혹은 MM정리가 제시되었을 때는 기업의 가치가 부채의 사용유무와는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였지만 1963년 법인세가 존재하였을 때의 효과를 부가 설명하는 소위 수정모형이 등장하여 기업의 할인율을 최소로 하는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최적자본의 구조 하에서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결론을 냈다.
본래의 MM이론의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가정 혹은 전제를 가지고 전개된다. ① 자본시장은 세금과 거래비용 등의 거래마찰요인 등이 존재하지 않고, 정보비대칭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의 무한분할이 가능하고 모든 투자자가 가격순응자이다. 즉, 완전 자본시장을 전제로 한다. 또한 ② 동질적 위험집단의 존재를 가정한다. 동질적 위험집단이란 현금흐름은 동일한데 자본구조만 다른 집단으로서 동일한 자본환원율을 적용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혹은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MM이론은 부채사용기업의 가치와 무부채기업의 가치 사이에서 다음과 총 3가지 명제를 도출해낸다.
MM이론의 제 1명제는 기업가치와 가중평균자본비용의 겨우 자본구조와 관계없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 2명제는 레버리지의 증가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하며 부채비용의 저렴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는 것이다. 제 3명제는 새로운 투자안에 대한 절사율의 경우 자금조달방법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가정과 명제들을 정리하여 MM이론의 결과 및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무조세, 무위험, 완전정보, 완전경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즉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된다고 전제할 경우 다른 자본구조의 조건이 모두 같다면 자기자본만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업가치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Ⅲ. MM이론과 법인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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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박지은, 『자본구조변화에 따른 주식위험변화 - MM이론모형의 검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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