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빈곤이 국가의 책임 혹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법 제정과 실시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20세기 복지국가를 향한 기초를 제공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구빈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1. 구빈법의 특성과 변천과정1834년 이전의 구빈법은 원외 구호와 수당제도를 인정하면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다. 영국의 구빈법은 16세기 이래 몇 번의 수정을 거쳐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탄생시켰다. 이 법은 이전까지의 빈민구

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받는 제도가 일찍이 발달되었다. 이 제도는 고려의 흑창, 의창, 상평창 등 창제도로 이어지고 조선시대에는 의창, 상평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사창, 그리고 계와 향약과 같은 민간의 자조활동이 돋보인다. 서구 선진 국가들도 산업화로 늘어난 부랑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빈민법을 제정하고, 19세기말부터 산업재해, 질병, 노령 등 산업사회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ow)으로, 이전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시행된 제도들을 집대성함으로써 영국 빈민법의 토대가 되었다.(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의 구호가 교구단위의 자선행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빈민구제를 위한 조세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빈민 감독관을 두어 구빈행정 체계를 확립하였기에 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로 볼 수 있다. 구빈법은 빈민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세

빈곤아동(dependent chidren) : 강제적으로 도제로 보냄둘째,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을 설치하고 그 실행기구로 지역 차원에서는 ‘치안판사’이 총괄지도하에서 각 교구에 ‘빈민감독관’의 임명이 의무화되었다.셋째, 빈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는 교구를 단위로 주민이 납부하는 구빈세(poor rate)로 하였다. 넷째, 빈곤구제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역사상 큰 의의를 가진다.(3) 정주법(1662), 주소법, 거

빈곤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국 사회보장의 전통이 그것이다. 이후 독일과 영국의 사회보장 형성을 비교, 서술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새로 등장한 사회문제를 기존제도가 극복할 수 없어 국가적과제로 떠올랐다는 단순한 인과적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전통적인 생존배려의 유형, 정치체계적 특성, 사회조직의 발달정도, 경제발전의 단계, 관료조직의 상태, 경험 사회과학의 성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