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탈상품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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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의 기본적 복지 욕구 충족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 보장과 균등한 기회 제공, 그리고 완전고용 등을 목표로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는 실패한 어느 특정 개인이나 시장에만 개입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의미한다.
에스핑 앤더슨의 논문 「The Three Worlds Welfare Capitalism」에서 탈 상품화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직업과 수입 그리고 일반적 복지의 상실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정의한다. 즉, 근로자가 노동을 시장에 노동력을 상품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생활 수준의 유지를 위해 국가가 급여를 제공해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력의 가치와 관계없이 국가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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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강희경(2007). 탈 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과 문화 19(1). pp. 1-27.
전윤정(2015). 탈 상품화·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1990~2014.
Esping-Andersen, G.(1990). The Three Worlds Welfare Capitalism (1st edition Kindle Edition). Polity Press.
세계인권선언 http://www.moj.go.kr/bbs/moj/124/516302/artclView.do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국가법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AC%EA%B0%80%ED%99%9C%EC%84%B1%ED%99%94%EA%B8%B0%EB%B3%B8%EB%B2%95
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13.do
가족돌봄휴가 -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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