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_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18년 8월에 보완을 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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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18년 8월에 보완을 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보완된 배경, 추진방향과 변경된 내용을 기술하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계획
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방향
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변경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 제 15조에 의거하면 건강가정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어 대한민국 가족 정책 분야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훗날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로서 중요한 소양이다. 이에 초점을 맞춰서 필자는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보완되게 된 배경, 추진된 방향, 변경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배경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보완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였던 ‘가족관계 증진과 이를 위한 기반 조성’이다. 이는 특히 보편적 가족 서비스에 주목이 되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 개인과 기업 모두가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로 인해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보완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비전에 세워진 것이다. 이는 앞에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주장했던 통합적 가족 정책,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주장했던 내실 있는 정책 강화와는 다른 방향의 실천을 의미한다.
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방향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크게 6개의 정책과제, 20개의 단위과제, 5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분류하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가족교육상담의 질과 전문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두 번째는 가족 내에서의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 여성, 기업 모두 실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는 현대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가족유형에게 각각 맞는 맞춤 서비스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네 번째는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때 단순히 돌봄의 주체를 가정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족-지역사회가 연계가 되어 돌봄에 대한 공동 책임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돌봄은 어린 아이와 노인 돌봄 모두를 포함한다. 다섯 번째는 각 가족 구성원들이 생애주기별로 출산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것이 사회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에 많은 비용이 드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결혼식장 확대 및 작은 결혼 박람회를 진행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배려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각 생애주기에 맞는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계속 끊임없이 바뀌는 가족환경 변화에 맞춰서 정책을 바꾸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 연도별로 시행해야할 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변경 내용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돌봄에 대한 지원 부분이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까지 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3분의 1로 줄었고 국민 행복카드를 임신 및 출산뿐만 아니라 아동 의료비에도 1년에 6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가능하게 바뀌었다.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거 신설되었고 초등 돌봄도 전체 20만 명이 확대되었다. 두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향되었고 상한액과 하한액도 늘어났다. 또한 초기 육아휴직 3개월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올렸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대책 마련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한 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확대되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간 또한 연장이 되었다. 네 번째로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센터에 대한 확충 부분이다. 원래 두 가지 체계에서 통합서비스센터가 운영되었고 가족관계를 위한 기본 사업들이 추가되었다. 가족 역량을 강화 한다던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신설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섯 번째로는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부분이다. 제일 먼저 대중교통에 임산부를 위한 배려 좌석이 신설되었다. 동시에 박람회를 진행하여 작은 예산으로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이 되었다. 이렇게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Ⅲ. 결론
본고에서는 훗날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로서 중요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보완되게 된 배경, 추진된 방향,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였던 ‘가족관계 증진과 이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의거하여 정책이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크게 6개의 정책과제, 20개의 단위과제, 5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조성, 가족 내에서의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 여성, 기업 모두 실천, 현대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가족유형에게 각각 맞는 맞춤 서비스 구축 및 강화, 돌봄 지원을 강화, 가족 생애주기별로 출산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식 및 사회문화를 형성, 끊임없이 바뀌는 가족환경 변화에 맞춰서 정책을 바꾸는 체계를 강화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크게 다섯 가지부분에 대해서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훗날 나타날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건강가정론 교안
2.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국가경쟁력의 기반"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2020) 수립 ,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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