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한국의 인공지능윤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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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은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으로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엔지니어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준비된 제도의 충분성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본론:
1. 한국 정부에서 수립해 놓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
한국 정부는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 원칙: 이 원칙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은 교환 불가능한 가치를 지니며, 인공지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의 공공선 원칙: 이 원칙은 인공지능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이 원칙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윤리적인 가치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적 발전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이익과 번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10대 핵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보장: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양성 존중: 인공지능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침해금지: 인공지능은 법적인 허가 없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성: 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용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연대성: 인공지능은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집, 관리되어야 합니다.
-책임성: 인공지능의 개발자와 운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성: 인공지능은 안전하게 개발되고 운용되어야 합니다.
-투명성: 인공지능의 의사결정과 작동 원리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요건은 다양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개발과 활용을 지향하며, 인간 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에서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엔지니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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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남기.(2020).인공지능과 윤리적 이슈.언론정보연구,57(3),122-154.
변순용. (2020).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31(3), 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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