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 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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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8%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연금지급,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증가시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사회·경제적 변화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기질환 노인의 보호를 더 이상 가족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요양보험이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사회적 의료비가 절감되었고,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 감소로 이어졌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책변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재정조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 또는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사
정부는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에 따른 고령자 또는 고령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인 2005년 7월부터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노인장기요양법"이 2007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4월 27일 공포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이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사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와 인지지원서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결정 이후 장기요양인정서에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는 대부분 현물급여로 노인이 재가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노인의 심신상태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된다.
현물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과 심신기능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별요양비, 요양병원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마련된다. 먼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6.41%인 장기요양보험료를 가입자와 이용자가 각각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등 고지서에 통합하여 지급한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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