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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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일반 가정이 육아와 관련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동 관련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서는 고소득층 자녀에게 아동수당이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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