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찬성 입장)

공개 제도의 의의Ⅱ. 찬성입장(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Ⅲ. 반대입장(1) 법적인 문제(2) 사회적 & 기타 문제(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Ⅳ. 결론Ⅰ.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1) 개 요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범죄자의 인권4.1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찬성 입장4.1.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4.1.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실패사례4.1.3 대안 및 개선방안4.2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반대 입장4.2.1 성범죄의 심각성4.2.2 신상공개 제도의 필요성4.2.3 전자 팔찌제도의 효과Ⅲ.결론Ⅰ.서론2008년 10월 시행 예정인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사회적 찬반논쟁이 거세다. 2008년 5월 3일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에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 군포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공개대상자 자녀에까지 파장이 미치는 부작용 등 인권침해, 이중처벌로 인한 법적 위헌성 등을 문제 삼거나 실제로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별로 없고 전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현 제도가 유명무실하므로 신상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 공개하자는 의견이나 전자발찌의 도입 및 범죄자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이렇듯 찬반 각자의 입장이 분명한 가운데 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그리고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가장 큰 입법목적 중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의 메건법이라 불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