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국가를 가다 보육편’을 시청한 후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영아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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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8년 11월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연대는 한국의 아동유기상황과 함께 베이비 박스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담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서울에 처음 설치된 이후로 현재는 경기도 군포시에도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 수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2년에 76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252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 280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2017년에는 210건으로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베이비박스는 아이가 들어오면 벨이 울려 곧바로 보호할 수 있기에 아동권리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해 볼 때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에게 아동을 유기하도록 조장한다는 비난이 일면서 이에 관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영아 유기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 근본적 원인은 영아 유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정책 및 제도에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복지국가를 가다 : 보육편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베이비박스 영아 수 증가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유기 및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EBS 다큐프라임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ebs홈페이지, 2020.0713.확인.
https://www.ebs.co.kr/tv/show?prodId=348&lectId=10062595&vodProdId=123871
[베이비박스 눈 감은 정부] 부모에 버림받고 사회에 외면 받는 베이비박스 아이들, 세계일보, 2020.0713.확인. http://m.segye.com/view/20180401003239
[베이비박스 눈 감은 정부] 부모에 버림받고 사회에 외면받는 베이비박스 아이들, 세계일보, 2020.0713.확인. http://m.segye.com/view/201804010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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