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복지 조직은 님비시설로 여겨진다 사회복지 시설이 님비시설로 여겨지는 사회복지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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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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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님비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과거부터 지역이기주의이냐 아니냐의 의견으로 대립을 이뤄왔다. 과거에는 님비시설 설립에 대한 주민의 반대를 무조건적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인식해왔으며 미디어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갖도록 부추겨왔다. 하지만 시민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님비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반드시 지역이기주의로 보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 조직 자체의 문제점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학생들을 일반 학급에서 같이 교육받도록 하는 장애인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활성화 전략에 따라 대상자 중 70%이상의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비 장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잇따라 일어나는 장애학생의 돌발행동과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비장애 학생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수업에 방해를 받음으로써 비장애 학생 부모들은 장애인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사실상 통제가 가능한 선생님이 없고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고 장애학생 부모들은 어떠한 안전망 없이 대역죄인이 되기도 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한다. 반대로 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장애인 인권 및 약자 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국가나 조직의 안전망을 체감할 수 없으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챙길 수 없으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님비시설로서 인식되는 양로원 및 요양원, 장애인 시설, 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조직의 특성과 님비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행정 조직 중 님비 조직이 갖는 문제점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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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상생’을 위한 열쇠는 어느 한 쪽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다, 한대신문, 2019.10.10.확인.
http://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8986
[칼럼]사회복지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당진시대, 2019.10.10.확인.
http://www.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82
공공·복지시설까지 기피하는 ‘메마른 님비 사회’, 한겨레, 2019.10.10.확인.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4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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