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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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구미시 조례
2) 아이돌봄서비스의 문제점
3.
결론
1. 서론
아이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미시는 2017년부터 아동 권리 강사를 자체 양성함에 따라서 매년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학생과 시민에게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마을 돌 봄부터까지 확대함에 총 4,144명에게 교육을 하였다. 또한 양육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 국비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구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고자 보편적인 돌봄을 위한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터와 주민주도형 공동 육아 나눔터 확대 등의 공동체 사업에 힘을 쏟았으며 저소득 가정에 대한 양육비 추가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양육 무덤을 줄이고 돌봄 공백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구미시의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서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2. 본론
1) 구미시 조례
2020년 1월 1일에 시행이 된 구미시 아이 돌봄 지원조례를 보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해서 가정의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 구미시의 아이 돌봄의 아이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의미하고 있으며 아동이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아이를 사실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해당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아이의 주거지 등에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미시에서 시행 중인 공동 육아 나눔터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여서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품앗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웃 간의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서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해서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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