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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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1. 서론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에서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의 사회정책을 신보수주의라고도 하고 신자유주의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개념의 두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은 신보수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이거나 양자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수주의의 현대적 변용인 신보수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후신인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상반되는 가치체계이다. 신보수주의는 가족의 가치, 사회통합, 위계질서, 집단주의, 도덕주의, 개인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 자발성, 경쟁, 능력주의, 개인이익의 극대화, 시장의 자유를 중시한다. 사회정책상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자들은 마리화나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신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도덕심 함양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결과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사회정책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오해가 자주 빚어졌다.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과 재구성방안들 중 어떤 것은 신보수주의의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은 신자유주의의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가 관대한 공공부조를 통해서 가족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비판은 신보수주의의 것이지만 사회정책에서는 자주 신자유주의의 것으로 간주된다.
2. 본론
1) 복지국가 위기론 등장배경
회보장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여러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정책의 각종 급여는 계속 확대되는 데 비해 이를 충당할 재원은 한계를 보임으로써,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경기침체로 심한 불황을 겪었다. 이러한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30년간 누려 오던 복지국가의 전성시대는 그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실업자가 또 다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실업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선진사회는 정책의 수정과 함께 국가의 긴축재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2)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
(1) 공공부조의 점진적 축소와 남성가부장주의의 회복
조지 길더에게 있어서 미국 복지국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AFDC와 같이 아동을 부양하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이 빈곤지역의 일반적인 임금수준보다 높아서 편모가정이 발생하고 수급자(및 잠재적 남편)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남성가장이 없는 한 편모가정은 지속적인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는 길은 여성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을 크게 낮추고 수급자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서 공공부조의 매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급여는 물가슬라이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서 장기적으로 실질가치가 하락하도록 해야 하고,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급여의 지급을 일정 기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현물급여인 메디케이드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급자가 일부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빈곤층에 대한 임대료보조금은 수급자에게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급여를 축소하고 통제하면 빈곤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대해 보편적인 성격의 아동수당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제공하면 AFDC와는 달리 급여를 받기 위해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하는 행태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공부조 급여를 근로소득 이하로 낮추고 복지제도를 긴급 상황 중심으로 재편하면 빈곤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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