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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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서론
현대 복지국가는 인구고령화, 경제의 세계화, 후기산업사회, 가족의 변화, 사회 양극화 등 거대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20세기 노동중심의 산업구조로부터 21세기 후기산업사회는 정보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근로자의 노동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 생애 사이클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은 산업사회와 현대 복지국가가 구축한 연금제도 등 사회적 부양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가져왔다. 또한 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의 증가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던 돌봄의 위기를 가져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과연 한국형 복지국가를 유지하는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2. 본론
- 복지국가의 가능성
후발국인 한국의 경우, 복지수요 증가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고도성장기에 복지지출 증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선진국과 달리, 복지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원의 크기가 제약되는 저성장 상황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 노인의료, 장기요양 등 노인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빈부격차 및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가족 및 여성의 역할변화에 따른 가족돌봄 기능의 약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인구의 감소와 생산성의 정체에 따른 국가재정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 가용자원의 규모는 오히려 제약되는 암울한 모순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사회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다면 모순적인 딜레마적 상황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아직 GDP 대비 9%로 OECD 국가들 평균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향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질적인 증가가 필요한데,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을 인상하거나 그 부담을 미래부담으로 전가하는 국가채무를 증가하는 선택만이 가능하다. 경제성장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의 인상도 제한적이고, 국가채무의 증가는 유럽의 경제위기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이들 국가의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복지지출에 혐의를 두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를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기도 하였다. 또
한, 다른 측면에서 한국의 남부유럽형 복지체제로의 수렴을 경고하였다. 한국과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의 분절화와 계층화,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가족책임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한국이 복지국가 초기단계를 지나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복지수혜의 계층별 차별화와 대규모의 사각지대, 그리고 가족의 과중한 복지 부담을 특징으로 하는 남부유럽형 복지체체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저성장 고령사회로의 전환으로 가용자원이 제약된 상황에서 증폭하는 사회복지 욕구를 해결하면서 남유럽형 복지모델의 전철을 밟지 않는, 단 하나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원칙이 있다면, 지속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공동체 모두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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