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글_사회복지법제와실천_조선시대에 원납이라는 구황제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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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조선시대에 원납이라는 구황제도가 있습니다. 이 구황제도를 현 시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시오(찬반을 확실히 표시하시오)
원납이라는 것은 구제 관곡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유층으로 하여 빈곤층 구제를 위한 곡물을 내도록 하고, 곡물을 낸 부유층에게는 관직을 내리는 조선 시대의 구황제도이다.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원납이 축소하여 조선의 왕은 많은 곡물을 낸 사람에게 직접 포상을 내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원 납은 1년에 두 차례 시행이 되었다.
본인은 조선시대 당시 행해졌던 원납이라는 제도는 빈곤층 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반대의 관점을 가진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탈세와 같은 위험이 있다. 한국은 현재 탈세와 같은 본인의 재산의 액수를 속이거나, 본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현금화를 하는 사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기에 부유층과 빈곤층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기준점을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부지원금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연봉 약 5,000만 원 이상의 사람과 일정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다. 왜냐하면, 연봉이 위와 같아도, 세금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보아 원 납이라는 제도를 사용했을 때도 기준점을 만드는 것에 있어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것이다.
셋째, 부유층에 대한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원 납이라는 제도는 부유층으로 하여 빈곤층 구제를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곡물을 내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현금을 내는 것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빈곤층을 돕는 것이기에 부유층의 불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거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도 국민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민주주의 사회가 강한 한국이기에 이를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 본 제도를 정부가 운영한다고 하여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부유층의 재산으로 빈곤층의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국민으로서는 정부의 역할은 돈을 걷고, 제공을 해주는 장치라고만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통해서 부유층에게 포상을 내린다고 한다면, 정부를 운영 중인 사람들은 본인의 위치에 대한 권위가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유층이 아니느냐는 생각이 들어 본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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