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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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과 목 명
:
사회복지학개론
담당교수
:
학 번
:
이 름
:
차 례
서론
본론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사회보장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해서 생활유지능력이 부재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그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존재하는 국민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은 수급대상자를 확대하여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지급기준을 세분화·다양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제도의 수급요건에서 인구학적 기준을 제거하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모든 국민을 그 대상자로 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근로능력이 존재하는 계층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활 및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근로능력이 존재하는 자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서 생계비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육상 외 15일 공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 경기도, 2010, pp211-214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그리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서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공공부조로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공공책임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타법우선의 원칙, 자립보장의 원칙, 무차별 평등의 원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958년 미국의 웰렌스키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라는 두 개념으로 구분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일반적으로 가족과 시장이라는 자연적인 생활자원의 획득경로를 통해서 영위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평온한 것은 아니며, 가족은 종종 실업,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소득과 가사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의해서 실업의 증가, 생활자원의 결핍, 물가상승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가족과 시장경제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적 사회복지는 일시적으로 가족과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한 사회복지를 수행하고 가족과 시장체계의 기능을 회복하면 축소되거나 후퇴하게 된다. 이에 반해 제도적 사회복지는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의해서 가족과 시장의 질적 변화에 의해서 사회복지도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일정한 영역을 소유하여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제도화한 것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이 일정한 수준으로 만족할만한 삶과 건강을 향유하기 위해서 조력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결국, 제도적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 즉 제도적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복지 구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됨에 따라 잔여적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회구조화하는 것이다. 고명수 외 7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 서울, 2013, pp15-17
이러한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잔여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 주의적 사회복지로 빈곤계층의 안락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회복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조사를 통해서 수급자를 선별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적 사회복지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보편 주의적 복지방향과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롤 통해서 근본적인 빈곤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과거에는 국가가 사회복지의 방향을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사회복지를 기본으로 했다면, 현대사회는 모든 인간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제도적 사회복지를 실현하려고 한다. 즉, 잔여적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보다는 잔여적 사회복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적 사회복지를 실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사회복지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로서 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축소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민간복지 전달체계로 구분하는데,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대상자에게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이며, 민간복지 전달체계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의해서 사회적 급여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에서 그 대상자를 선별하여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제도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첫째,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즉,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그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급여와 서비스간의 통합성, 계속성, 책임성, 접근용이성 등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복지행정 및 복지업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행정계통인 다른 행정안전부의 일선기관에 의해서 부수적인 업무가 진행되어 주무부서의의 정책의지가 충분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전담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읍·면·동 3,472곳 중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명만 배치된 곳이 1,448곳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너무 증가한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서 인력의 증가속도는 매우 낮아 결국 국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체감온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 업무의 과중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담당 인력은 업무량에 비해 증가하지 못해 행정공무화가 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급여의 결정과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이 어려워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사회복지예산을 설정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충원에 대해서 비중을 낮게 책정했으며,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정인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경기도, 2013, pp81-85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현대사회의 제도적 사회복지의 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사회복지의 실현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바이다. 즉,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의 개선과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보편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를 실천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잔여적 관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되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축소를 지향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조사를 공정하게 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복지를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인력공급을 현실화하여 원활한 사회복지가 수행되도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에서 지원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이 부재하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보편적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개선과 국가가 제도적 관점에서의 광범위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전 세계적인 사회복지의 동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즉,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여 전 국민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의 개선과 사회 환경의 조성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고명수 외 7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 서울, 2013
· 권육상 외 15일 공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 경기도, 2010
· 이정인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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