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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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의 재정분권화 방안
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중심에는 지자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관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재정분권이 가장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이 복지국가 건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많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이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역적 특수성과 솔선수범을 포용하며 대면 접촉이 많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역자치가 집단적 가치를 지닌 복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재정분권이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통제나 축소의 명분에 불과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재정분권은 지역 독립과 자치라는 관점보다는 중앙정부와 다양한 공공·민간단체 간 거버넌스로 이해돼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지방분권의 기치 아래 단순히 쇠퇴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간 목표 설정, 우선순위 부여, 조정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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