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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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의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개입을 말한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접근 단위로 한 사회복지이며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두 관점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가 있다. 잔여주의는 복지 대상을 자산조사 등으로 선별하여 최소한의 원조제공을 한다. 제도주의는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갖추면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 잔여주의는 베버리지의 5대 사회악은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낙인효과가 있으며 스스로 빈곤함을 증명하는 자산조사를 하고 가족우선 책임을 물으며, 취약계층 선별을 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든다. 제도주의는 사회권 보장, 인간지위의 평등권 확보, 베버리지의 5대 사회악은 국가의 책임으로 본다. 계층화에 따른 상대적 빈곤이 완화되며 노동계급의 조직화에 기반한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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