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찬성 및 반대 [징병제,여성징병,모병제,양성평등]

찬성의견으로 적은 내용 중 제도에 대한 평등함 추구라는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여성들에게는 여성할당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듯이 남성들에게도 공평하게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성할당제란 일정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성할당제와 같이 남성들에게도 동등한 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되면 그 만큼

여성의 가치가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양성 평등’의 시대다.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 부활에 찬성 쪽이 우세하다지만, 남성은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고, 이 제도로 직접 피해를 볼 일부 여성들만 적극 반대할 것이므로 여론조사는 합리적인 판단의 잣대가 결코 못 된다.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가 총선을 앞두고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다시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국방위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 되었다.이처럼 군필자 가산점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으

찬성론군필자를 위한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측은 가산점 제도가 국민의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1999년 12월)을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로 초헌법적 작태라고 비난한다. 찬성하는 측은 당시 헌재가 가산점 제도를 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여성 등 비제대군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만큼 위헌이라면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으므로 지원대책 수립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제대군인은 헌법에

여성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모든 남성징병제인 현행 병역제도의 대안으로 여성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할 예정인 박 의원은 모병제를 주장한 바 지원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여,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국가에서 여성모병제를 실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