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범위,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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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의 범위, 범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더불어 논쟁이 될 수 있는 다른 하나는 가족복지정책의 범위설정에 대한 문제이다. 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다른 정책 영역과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주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족복지정책이 가족복지를 도모하는 국가개입과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지향되는 국가개입으로 양분하여 범위를 고찰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복지정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정책, 가족을 위한 인구정책, 의존적 가족에 대한 지지적 또는 대리적 서비스,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여성을 위한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의 범위설정의 예로서 변화순(1995)은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 된 명시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되기는 하나 가족에 대한 합의된 전반적 목표가 없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명시적 가족복지정책에는 인구정책 가족급여(family benefit)정책, 가족법, 노동시장정책, 요보호 대상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대인적 사회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제도로 나누고 있다.
캐머만과 칸(Kamerman & Kahn, 1978)은 정책의 목적 혹은 의도의 명시성 정도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명시적(explicit) 가족복지정책으로 아동보육, 가족상담, 한부모 복지정책 등과 같이 가족과 관련하여 달성하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정책을 뜻한다.
둘째, 묵시적(implicit) 가족복지정책으로 연금정책, 주택정책, 조세감면과 같이 정책 대상에 가족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가족을 겨방한 정책이 해당된다.
셋째, 관점(a perspective)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도로건설, 통상규제, 이민정책 등 정책수행의 결과로 가족 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복지정책을 분석할 때에는 모든 차원의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비교적 한정적인 개념 틀 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앨더스와 듀맨(Aldous & Duman, 1990)은 가족복지정책을 경제적으로 가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정책, 치료정책, 대리정책 등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복지수단들은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수당과 소득세 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가족 상호작용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치료조치로 드러난다. 결혼, 부부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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