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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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목차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I. 노령연금
II. 장애연금
III. 유족연금
IV. 반환일시금
V. 사망일시금
* 참고문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는 가입자가 늙거나, 사고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 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만 60세이지만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준은 다음과 같다.
I.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것은 완전노령연금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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