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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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목차
복지국가의 유형
1. 적극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4. 유형구분의 기준
*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의 성립요건과 평가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하더라도 한 국가의 정책결정 요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복지국가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국민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윌렌스키를 시작으로 복지국가정책에 의한 사회계층 체제의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의 에스핑-앤더슨(Esping -Anderson)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의 견해가 있다.
이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복지국가는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쟁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결정되는 것을 유형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 보고 분류하고 있다.
한 나라가 정책을 결정짓는데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주요한 요소는 1/ 경제발전과 복지 중 어디에 그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2/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3/ 노동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국민의 복지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등이다. 각 나라들마다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따라 복지정책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기준하여 적극국가모델, 사회보장국가모델,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1) 적극국가(the Positive State)
복지국가는 적극국가 형태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적극국가의 경우 사회정책을 결정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은 경제적 효율성이기 때문에 복지정책도 경제정책을 통해 이룩된다. 적극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쟁의 폐해나 소득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사유채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결국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하여 경제성장을 강조하게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가급적 제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가능한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적극국가에서의 복지는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시혜적 장치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으로 제공 되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최하계층에 대한 것으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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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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