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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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하나의 연구 분야가 표준과학으로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조건은 고유한 연구주제,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 및 이론체계의 확립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정책학이 축적해 온 나름대로의 이론체계는 사회정의론, 사회욕구론 그리고 복지국가론 등이 있지만 사회정책이 사회과학에 기여한 바로는 사회정책발달론을 으뜸으로 꼽을 수 있다. 사회정책의 형성과 변화, 즉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기존 7가지 가설과 책가론을 중심으로 정리 요약하고자 한다.
1. 사회양심론
Higgins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가설은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서 애용되고,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업가 및 박애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John Barker는 이 가설의 내용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회정책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발현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은 사회적 의무(social obligation)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향상이란 두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셋째, 변화는 축적적이고 관대함과 관심영역의 증대방향으로 물론 균일적 변화 폭은 아니지만 줄기차계 변화한다. 넷째,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행 서비스는 지금까지의 것 중 최선의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 다섯 가지 내용 중 전부나 일부를 직설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인정하면 일단 사회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의 부류에 속하게 된다고 Baker는 보고 있다.
영국 사회행정의 특성에서 잘 나타나듯이 사회양심론도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이란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정책의 자비적 성격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게 하여 사회적 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한다. 둘째, 특정문제가 특정시기에 하필이면 문제로 인식되어 해결의 시도를 받게 되는 사회적 맥락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하고 사회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관한 분석이 협소하다. 셋째, 국가 간의 비교가 쉽게 수렴이론으로 비약될 소지도 있다.
이상은 히긴스의 비판을 요약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단점의 지적은 그녀의 비교 연구적 시각이 날카롭게 적용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의 생성과 변화가 사회양심론들의 주장대로 인간의 기본가치인 이타심의 발현이라면 이러한 가치의 표현은 모든 형태의 인간사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 합리이론
이 가설은 사회정책의 불가피성을 현대사회의 산업화라는 맥락 속에서 찾고 있다. 즉,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이 때 합리적 개인이 고안해 낸 합리적 문제해결책이 사회정책인 것이다. Carrier와 Kendall은 이 분석적 가정을 합리적 결정론이라고 부른다. Bruce는 영국 복지국가의 생성근거를 영국민의 필요라는 측면과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이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산업혁명에 의해 야기된 국가적 변모는 당시 존재하고 있던 미약한 구호제도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이었으므로 사회적 책임의 증대와 서비스의 확대는 당시 영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이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에 대한 비판으로는 첫째, 사회문제의 현명한 대책으로 합리 또는 논리의 힘만이 유일한 원동력으로 간주함으로써 마치 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합의가 그때그때마다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특정시점과 특정상황에서 비로소 사회문제화 되는가에 관한 설명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복지제도가 사회 경제적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제도의 실시를 통해 사회 경제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즉 사회정책이 사회변화의 능동적 변수로서 발견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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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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