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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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재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와 케인즈 경제정책의 발달은 상당히 확대되었지만, 자본주의 기업은 사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즉,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전후 복지국가의 특징임을 쉽게 이해시켜 준다. 요컨대 전후 30년간은 이른바 케인즈복지국가의 관념으로 경제, 시장경제 및 사회정책을 종합한 시기인 것이다. 이 케인즈복지국가는 거의 대부분의 서구국가에서는 국가와 국가활동의 기본개념으로 채택되었다. 대부분의 관찰자에 의하면 케인즈복지국가의 효과는 (1) 모든 선진자본주의 경제를 선호하는 미증유의 확대된 경제적 호황과 (2) 계속해서 정치적, 심지어 혁명적 급진주의와의 결별인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안 복지국가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문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는 탁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그 국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케인즈 경제정책의 전략적 의도는 성장과 완전고용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복지국가의 전략적 의도는 산업사회에서의 위험과 돌발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사회적 평등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후자의 전략은 전자의 성공정도에 따라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략의 결합에 따른 효과는 높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이였으며, 최소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으로는 이러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케인즈 복지국가가 붕괴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제국의 경제적 붐을 지탱시켜 준 것은 국제적으로 전후 세계에 있어 아메리카의 헤게모니, 한 국가적으로는 축적과정상 포드주의의 강화였다. 이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란 흐름작업에 의한 노동자관리와 고임금에 의한 생활관리에 의해 대량소비로 지향하는 대량생산체제를 말한다.
이 포드주의적 축적체계와 관련하여 대량생산 소비의 제도에 있어 생산은 약하고 소비가 강한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체제가 영국적인 형태이다. 1950년대 이후 영국의 발전은 이러한 불균형의 확대이고 그 불균형의 확대는 소비중대보다는 생산의 쇠퇴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복지국가는 1960년대부터 생산상의 약점이란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그것은 영국의 산업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영국 국민의 부는 절대적으로 약간 증대하고 있지만, 다른 성장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中村奈은 복지국가영국에 있어서 사회자원과 정치적 영향력은 정 관계에 놓여 있으며, 불평등분포가 고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기본적 원인은 불평등분포 그 자체이고, 부차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제 기능이나 페이비언주의 성격 등이 있다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복지국가 내지 성장의 정치에 대한 내적 합의였다. 전후 시기의 보수 노동 양당은 복지국가/혼합경제라는 합의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전임 정부의 어떤 정책도 말살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후 합의정치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지배하였고, 그 합의의 근본적인 매개변수로 복지국가의 수용, 케인즈식 혼합경제의 수용, 완전고용, 저인플레이션을 및 경제성장 등을 보장하는 정부의 의무였다.
그리하여 1945년에서 197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영국의 합의정치는 보수 노동 양당의 공약으로 포함하게 되었고, 그 공약은 혼합경제와 복지국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전후 합의도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재정적 위기가 커져 감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복지국가의 위기로 발전되면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연결된 저성장으로 인해 복지국가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델 것이다. 이에 따라 전후합의에 기초한 복지국가도 새로운 국면에 당면하게 되었다.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면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큰 정부에 의한 케인즈적 재량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전후 복지국가의 전개기반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출현으로 인해 그러한 정책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보수주의 내지 신자유주의가 시장경제기능의 회복의 기치를 내걸고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 사회보장의 축소 내지 민영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신보수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의 주장에 의하면 복지국가의 정책적 기반은 파괴당하고, 국민적 합의는 동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작금의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사태는 이데올로기 면과 실제적 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전자에서는 위기가 있지만 후자에서는 변용이 있게 되며, 그러한 변화가 생겨나는 것은 금일의 사회 경제가 전환기에 있고, 그 수렴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1차와 제2차 석유위기로 인해 선진 제국의 고도성장은 종언을 고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1차 석유위기에 뒤이어 1970년대 후반은 다가오는 1980년대의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변화의 제 형태, 즉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및 통화주의 등의 경향이 준비되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과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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