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연구보고서에 대해 제안한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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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후 사회에 대한 비전
영국 복지국가 체제의 골격이 되는 모든 법령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그 기본계획은 이미 거국내각의 주도 아래 전시중에 마련되어 있었다. 전쟁과 복지는 얼핏 보기에 전혀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절차가 보여주는 유사성만큼이나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쟁은 상당한 정도로 복지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전쟁은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동시에 국민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전쟁 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책임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국가의 복지개입 능력도 증가시키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은 엄청난 수의 사상자와 빈민을 양산함으로써 종래의 구빈제도나 사회보험제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였다. 게다가 전쟁은 민간 자선기관의 구호능력을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고 동시에 사보험기관의 보험업무수행도 거의 완벽히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사회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니와 그러한 영향의 대부분은 그 전쟁의 총력전으로서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게 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인데 이 어려운 대전 중의 전쟁국가의 경험은 복지국가에로의 길을 예상보다 앞당기는 요인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Marshall에 의하면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 경험은 독특한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한다. 최초부터 참전했던 독립국가들 중에서 국토의 침입을 직접 당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해체의 위험에 직면하지도 않으면서 승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영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아마도 최초의 인민전쟁(Peoples war)이었으며, 그 수행은 직업적 군인의 군사적 무용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 국민의 노력과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거의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많은 인구가 참전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사실상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복지도모는 총력전 수행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전쟁을 통해 지금까지 은폐되었던 사회의 어두운 측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가 하면, 전면전이란 특성을 가진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단합과 협력 및 사기의 진작이 필수적이다.
전시 사회정책의 일반적 경향은 19세기 말 이래 진행되어 오던 선별주의적 구빈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들도 적용범위나 수급조건에 있어서 보편주의적 제도로 지향하게 되었고,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낙인의 완화에 기여하였다. 영국을 위시한 서구 유럽국가들도 이 시기에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정착시켰다.
Deacon과 Bradshaw"에 의하면 1930년대의 사회정책 쟁점 중 자산조사 만큼 많은 고통을 안겨준 것이 없었고, 이 자산조사는 빈민법의 역사를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자산조사에 의해 느껴지는 고통과 그것에 반대하는 국민적 경험이나 자산조사로 의해 발생하는 혼란과 사회불안의 기억 등은 1940년대 이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관한 정책논의와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후장기간 걸쳐 정책담당자들이 자산조사를 부과하는 급여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주저하게끔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고난 경험이 채 잊혀 지기도 전인 1939년 영국은 두 번째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되었다. 총력전 성격의 현대전쟁에서의 승리에 국운이 달리게 된 상황 하에서 국민의 단합과 협조는 전쟁 승리의 주요 관천이 아닐 수 없었다. 정치인들은 그러한 점을 모를 리 없었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은 바 있었다. 참전의 의의를 승리 후에 도래할 보다 나은 사회의 건설에서,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정치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종전 후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국민의 비난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쟁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은 전후에 마련될 세계로 쓸렸으며, 곧 재건이라는 말은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교회 설교에서, 의회연설에서, 각종 보고서나 조사서 등 어디에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전후의 재건 계획 자체가 곧 전쟁수행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는 친 국민의 완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특히 정부와 일반 국민의 견해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놓여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복지의 논리는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사회정책사 연구풍토를 지배했던 Titmuss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그는 "복지국가론(Essays on the Welfare State)"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영국 국민사이에 전례 없는 사회적 유대감을 조성하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평등주의적 정책과 집단주의적 국가개입의 대폭적인 확장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한편 국가 지도자들도 사회재건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 주는 것이 높은 사기와 민족적 단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대전의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사회기강의 확립인데 그 기강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것인 것이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사회개혁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해 주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국민 간에 차별 없이 희생하고 자진해서 상호 협력하는 귀중한 경험을 맛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루는 동안 영국정부는 국민동원을 위해 전후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격렬하였던 당시의 전후 사회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요청되었다.
2. 사회개혁 분위기의 성숙
한마디로 제2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초 자유당이 집권한 이래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을 도래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강했다 할지라도 그것의 실현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회개혁은 열망의 차원을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앞에서 마샬이 지적한 바대로 당시의 영국은 전쟁 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정책의 제 분야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사회보장과 관련된 개혁은 1942년에 출판된 베버리지 보고서로서 집약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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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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