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 새로운 구빈사상의 등장(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 인구론과 임금기금설, 벤덤의 공리주의와 행정개혁)

빈민법의 맬더스적, 진화론적 관점이 극복되고 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이 부정된 연후에 비로소 사회복지가 성립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영국 빈민법은 사회복지의 전사(前史)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며 이를 연구하는 이유는 이 법을 극복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사회복지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1. 16세기 초의 궁핍16세기 초부터 농노제를 비롯한 봉건제의 실제적 소멸-> 귀족들이 전쟁 대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여 이들이 광대

새로운 조치들이 계속해서 취해지기 시작했다. 1572년 영국은 ‘빈민 감독관’ 직제를 신설하여 빈민구제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규정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으며,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로 빈민구제 업무의 전국적 행정구조를 수립했다. 그 이후로도 1795년 ‘스핀햄랜드 법’, 1833년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같은 개선 노력이 전개된 다른 한편으로 1662년 ‘정주법’, 1799년 ‘결사법’, 1834년 ‘구빈법’을 제정하여 노

구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이론과 또는 빈민을 강제노동시켜야 한다는 헐(M. Hale), 알콕(T. Alcock) 같은 학자의 주장도 나타났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사상은 영국에 있어서 공상적 무정부주의의 배출을촉진시켰고, 사회개혁에 의하여 빈민의 절멸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반개혁적으로 맬서스의 인구론을 태어나게 하였던 것이다.2.맬서스 인구론의 기본 성격영국 국교회 목사 출신으로서 최초의 경제학 교수로 East India College에서 경제

서구 사회복지 역사서구 사회복지 역사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과정CONTENT서양의 사회복지 발달과정I. 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1. 고대의 구제활동2. 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II. 빈곤문제와 구빈법1. 봉건제도와 구제활동2. 1601년의 구빈법3. 1834년의 신구빈법III. 자선조직협회 및 인보관 운동1. 자선조직화운동2. 인보관 운동IV. 복지국가의 성립과 재편1. 빈곤관의 변화2. 구빈법의 개혁3. 복지국가의 성립과 발달* 참고문헌서양의 사회복지 발

죄악관을 가지고 있어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 돌리고 빈곤 발생의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빈민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선구적이었으나, 개인주의적 윤리를 너무 강조했다는 비판이 있다.4. 다수파 대 소수파 보고서산업화, 도시화의 급진으로 1819년 공장법이 제정되는 등 영국은 독일보다 산업화의 시작이 빨랐으면서도 근대적 사회보장 이념의 태동이 늦었는데 그 이유는 자유방임에 대한 신념과 공리주의 사상 때문이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