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특론-분양가상한제파급효과-중간고사-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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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_분양가상한제파급효과_중간고사_기말고사_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분양가 상한제란?

2-1. 분양가 상한제 필요성
2-2. 분양가 상한제 필요성

3. 분양가 상한제 History

4-1. 분양가상한제 구조
4-2. 분양가상한제 구조
4-3. 분양가상한제 구조

5. 분양가 상승 요인

6-1. 분양가상한제 파급효과
6-2. 분양가상한제 파급효과

7. 분양가 상한제 의견
본문내용
# 주택가격 상승이 원인 4가지

1. 전세난에 따른 실거주 목적의 매수세 유입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구매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동반됨

2.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가망자 급증
기존 수도권 지역 내 1순위 발생요건 완화(기존 2년→1년) 정책
청약 1순위 자격대상자가 급증

3. 새 아파트 선호현상 강화에 따른 분양수요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체되었던 신규주택공급량이 줄어 청약경쟁률이 심화
-> 가구수 구조 변화 수도권 분양시장은 지방과 달리 1인가구 소형(전용60㎡미만) 선호

4. 수도권 지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미분양 적제 영향으로 공급 감소
->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사업 지연으로 신규 공급이 제한
-> 인천·경기 지역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으로 2009년부터 신규분양 지속 감소

참고문헌
국토부,국민은행,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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