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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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의 대상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의 대상
1. 특정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의 대상
1. 특정지역에의 소속
이는 특정지역의 소속 여부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나 국가 내의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른 조건들과 상관없이 특정 지역에의 소속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평등은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라는 사회복지정책의 쟁점이 되어 왔다. 족, 보편주의 관점을 취한다면 한 국가에 소속 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해야 하지만, 선별주의 관점을 취한다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 예를 들자면 개별적인 욕구 정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특정지역에의 소속 여부만을 자격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평등 대상의 포괄성, 인간의 존엄성 유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대상의 포괄성으로 인한 정책유지의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함에 따라 사회복지정책들의 확대가 쉽지 않다.
2. 사회적 위치 차이
사회적 위치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노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적 위치에 따른 분배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내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평(equity)의 개념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등은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치에 따른 평등은 자본주의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동일한 위치의 개념과 그것의 측정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위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치에 따른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위치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 위치의 사회적 중요성과 그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그 중요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기능일수록,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수록 보상을 많이 해주어서 그렇지 못한 기능과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기능주의 관점).
그러나 사회적 위치에 의한 평등의 관점을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능들의 사회적 중요성은 객관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것이며,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상이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숫자에서도 별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치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위치의 차이에 의한 평등의 정당성은 약화된다. 사회적 위치를 점유하는 과정에는 한편으로 개인들의 노력, 능력 등에 의한 업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유전이나 가족배경 등의 귀속적인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위치에 따른 평등의 정당성에는 한계가 있다(갈등주의 관점).
설사 사회적 위치들의 중요성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은 너무 크다. 이른바 선진복지국가에서도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의 소득격차는 매우 크다. 이를 사회적 위치 기능상의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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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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