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소와 거택구호(길버트법)

법적 기초가 되었다. 이 법은 작업장 중심의 공적 원조체제로부터의 최초의 일탈이며 시설 외 구호계획의 전환점이 되었다. 구빈행정의 합리화와 빈민처우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빈법의 전통을 탈피하여 구빈행정의 억압적 성격을 완화시키고, 시설 외 구제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일종의 실험 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법 실행의 여부는 각 교구의 자유재량에 맡겨졌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나 오늘날 거택 구호제

법적인 거주자로 된다는 규정을 제정할 것.5/ 퇴거의 명령과 구빈법 소송에서의 상고를 폐지할 것.6/ 18세부터 50세 사이 건강한 남성은 빈민구효대상자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할 것.7/ 거리에서의 구걸과 주에 빈민을 유입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것.예이츠(Yates)보고에 따라서 메샤츠세츠주와 뉴욕주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구빈원과 노역소를 설립하고 구호대상자를 기관에 수용하였다. 예이츠 보고서가 발표된 후 즉시 뉴욕주는 군구빈원법령(Coun

법령을 제정하였고, 이 법령들이 1601년에 종합하여 구 구빈법이 되었다. 1601년 구빈법이 실시되는 동안 구빈비용을 각 교구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체제하에서는 구호주준이 높은 교구로 빈민들이 옮겨가는 폐단을 막기 위해 1662년 정주법을 만들어 교구 내에 있는 빈민에게만 구호할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는 빈민에 대해서는 해당교구로 퇴거를 명령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회유책으로 길버트법(Gilbert Act)과 스핀햄렌드 제도(Speenhamland System)를 제

법들,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튜더 왕조의 성립)과 함께 빈민구제의 책임이 교회가 아닌 국가에 있다는 점을 명기하고, 국가의 부랑자통제를 보다 체계화(빈민법 대상자들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아동으로 분류)한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제정한 정주법(1662), 구빈비용의 충당을 위해 교구가 연합하여 빈민공장(pauperfactory)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토마스 길버트법(the Thomas Gi

법 단계이다. 빈민법은 유럽 절대왕정시대의 국가정책으로서 그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 및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이고, 정책의 시행 주체는 절대주의 국가, 교회, 봉건영주였으며,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survival)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정책 수단으로는 부랑자와 빈민을 시설(구빈원, 작업장)에 수용 보호하거나 주거가 있는 빈민에게는 구호 금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