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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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고용보험
목차
고용보험
1. 역사적 발전과정
2. 적용대상
3. 재원
* 참고문헌
고용보험
1. 역사적 발전과정
서구의 복지국가들도 그러했듯이 우리의 고용보험도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늦게 1995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보다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실업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보장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우리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일본과 독일도 그러하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실업 후의 소득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고용안정을 이루거나 적극적인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사후적 소극적 실업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등 사전적 적극적 성격이 강조되는 것이다.
우리의 고용보험제도는 처음에는 실업급여는 30인 이상,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이른바 IMF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시대를 맞아 적용대상을 급격히 확대하여 제도도입 후 약 3년 만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서구복지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가장 빠른 기간 내에 확대된 것이다.
2. 적용대상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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