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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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
목차
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
1. 인구학적 조건
2. 기여의 조건
3. 소득/자산조사의 조건
* 참고문헌
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급여를 제공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자원을 집중하고자 한다. 결국 프로그램별로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하게 되고 이때 기준으로 삼는 자격조건을 다양하다.
사회복지의 급여자격 조건은 세부적으로는 다양할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첫째는 인구학적 조건, 둘째는 기여의 조건, 그리고 셋째는 소득/자산조사의 조건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이 어떤 내용이며 각각 특성이 어떻게 다른 지를 살펴보자.
1. 인구학적 조건
사회복지제도들 가운데 일명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 불리는 인구학적인 조건만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동수당(가족수당)으로 아동을 키우는 가구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급여하는 제도이다.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급여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조건들에 의한 제도들에 비하여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사회복지수급의 권리. 즉 사회권(social right)을 가장 크게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사회수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가장 보편주의 이념을 크게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인구학적인 조건만으로 급여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2대 목표인 평등과 효율의 가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바람직한가? 인구학적인 조건만으로 급여를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통합을 가장 크게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제도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수급자와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는 납세자 간의 반목과 대립이 없어야 되고 또한 수급자가 치욕감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급여를 하면, 부자와 빈자 모두에게 주어지고 모든 국민이 하나의 권리로 수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없다.
두 번째의 장점은, 효율의 측면에서 수급자들의 소득여부에 상관 없이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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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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