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20.05.15 / 2020.05.15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1페이지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2페이지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3페이지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요점 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공공부조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은 이름부터 국가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집단적 자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권리적 선언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부조를 국민의 사회권으로 다루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기준이나, 인구학적 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 등 4가지 기준을 부양의무자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의 2가지로 축소시켰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도 생활보호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존재여부만 보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부양여부와 부양능력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근로능력이 없는 자(질병, 사고, 장애 등에 의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기준을 폐지했다.
어떠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의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개념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방법론적으로 소득의 재산환산이 정확히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실제로 당장 소득으로 전환될 수 없는 계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가구의 구성원들이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경우로 계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되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들의 경우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패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가구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되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여야 한다.
셋째,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워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가구의 계산에 대해서는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추진방향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1) 사회보험제도 질병이나 노령, 근로 능력의 상실 따위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여 주는 제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험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의 공무원연금법이나, 일반 국민계층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접근한

[복지국가비교] 복지국가비교 -영국, 스웨덴, 독일

사회보장 체계 완성1945년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1946년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1946년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②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 사회서비스경제서비스환경서비스국방할부상환기타서비스합계19104.21.80.73.50.91.712.7193811.32.91.08.94.01.930.0195516.33.21.19.64.22.136.6197023.26.14.05.64.63.747.1197528.08.

여성과 법 여성복지 관련법

법의 이해가정폭력방지법남녀고용평등법모성보호법국민연금법기타 여성관련법맺음말*여성과 관련된 법영유아 보호법, 모자보건법, 남녀 고용 평등법. 근로기준법사회보장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이 글에서는 주로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다룬 가정폭력방지법, 노동시장에서 직장여성과 관련된 법으로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법으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주부의 연금수급권을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불평등과 사회문제(빈곤 및 실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과 관련한 공공부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의 결과로 대규모의 실업자 및 빈곤가구가 제도의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이전의 복지제도가 군사정부 하에서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반면

사회적기본권 에대한 모든것

법촉구결정)사회적 빈곤층 보호 필요, 국가의 재정현실도 고려 필요.구체적 권리설입법,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에 대해 직접적 권리 요구 인정사법적 구제 가능(헌법규정에 따라 직접 청구권 가진다는 판결 가능) 기본권 보장의 철저화프로그램 권리설헌법에 사회적 기본권이 명문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모순추상적 권리설(판례 입장)구체적 입법 이전에는 권리성이 없음(과연 법적 권리 인가?)구체적 권리설자유권적 기본권과의 차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