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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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보수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참고문헌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은 최근 복지국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유형이다. 에스핑 -앤더슨은 그가 개념화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정도, 계층화(stratification)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보수주의 복지국가(conservative welfare state)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탈상품화라는 개념은 폴라니(Polanyi, 1944)와 오페(Qffe, 1984) 등의 영향을 받아 에스핑-앤더슨이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1990)"에서 정교화한 것이다.
탈상품화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서도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공공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비능력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시장에 대한 임금노동자의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노동력도 구매하거나 구매되는 상품으로 변화되며, 노동자는 생존하기 위해 자신을 노동력을 팔아야만 한다. 그러나 실업보험과 연금제도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노동력의 탈상품화에 기여하게 되었고, 스웨덴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복지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데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발전 정도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권을 통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을 어느 정도 줄이느냐를 통해, 즉 탈상품화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현실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에스핑-앤더슨은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정도를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여 탈상품화 정도를 지수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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