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족복지정책 2가지를 조사하여 장, 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새로운 가족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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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7년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참고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살피면 대다수 가족지원, 여가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출산지원, 양성평등 지원이 주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친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맞벌이 가족지원으로써 무상보육,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 부모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무상보육은 영아를 키우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양육비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약 20~40만 원의 금액이 달달 보육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맞벌이 평균 벌이(최저임금 154만 원*2)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부담을 줄여주고, 종일반 운영을 통해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보육 문제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하는 취지가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하여 보육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결과 보육교사가 저지르는 아동학대 문제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보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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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여성가족부(담당자 이재웅),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2017.01.24.
KBS뉴스, “임대기한 10년 끝나는데…” 집값 폭등에 발 동동,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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