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의 형태(증서-바우처, 기회,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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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의 형태(증서-바우처, 기회, 권력)
목차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I. 증서(=바우처)
II. 기회
III. 권력
* 참고문헌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급여에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 기회, 권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급여체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양한 급여형태는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 증서(voucher = 바우처)
증서는 수급자가 정해진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으로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형태다. 증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줄일 수 있다. 증서는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살릴 수 있으면서 현금급여의 단점인 무제한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또 증서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살리고 납세자들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용이하며, 현물급여보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음식물 증서의 경우 음식물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효용을 높이는 음식물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설이라는 현물을 급여할 경우 쌀을 싫어하는 수급자에게는 효용이 낮으나, 음식물 증서를 제공하면 쌀 대신에 수급자가 선호하는 다른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서는 외형상 거의 현금과 같기 때문에 현물급여에 비하여 관리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증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이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증서는 주요한 급여형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증서의 중간적 성격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이 채택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서는 그것의 중간적 성격 때문에 확고한 지지 세력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II. 기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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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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