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정책 -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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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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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당정책
국가 및 사회는 가정의 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가족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족복지정책 중에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아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키는 현금급여로서 아동수당이라는 용어로도 통용.
프랑스를 위시한 발달된 국가에서는 편부모나 처를 위해서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사실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가족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아동양육비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고 소득과 가족수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가정의 빈곤함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적극 적인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질향상을 꾀한다.
사회수당 가운데서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거의 정형적인 급여가 무갹출(사회보장제도에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거나 보험료 거출을 수급의 수건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에 의해 충당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의해 행해지는 소득보장제도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의 차이
아동수당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지급되는 현금을 가르키는 것
가족수당은 그 대상을 요부양가족으로 확대하고 또한 현금급여 이외의
현물이나 서비스 급여도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 무갹출 비자산조사로서
①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서 제공받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연대 의식을 고양하며
② 인구적 조사만 하므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게 들고
③ 경제적 욕구가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하므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이 높고
④ 가족해채의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보편주의 시스템(= 서비스형, 국민형 )
주거를 요건으로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 대해 수당을 기즙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 국가가 부담)한다.
일례로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고용관련 시스템(= 수당형, 피용자형 )
정해진 소수의 아동이 있는 임금,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수당을 지급
(피용자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정. 임금의 보충급여 형태로 사용자
부담에 의해 지급)한다.
일례로서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
사회수당 가운데서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거의 정형적인 급여가 무갹출(사회보장제도에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거나 보험료 거출 을 수급의 수건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에 의해 충당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의해 행해지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초로 창설한 국가는 1926년 뉴질랜드
1930년대~1940년대 중반까지 창설된 국가는 21개국
1950년대 말까지 58개국으로 거의 2배이상 증가
1960년대에는 59개국, 1970년대에는 64개국, 1989년 65개국
2005년에는 92개국에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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