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도시 이전 반대의견

도시화라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사업규 모가 사업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며 반대하고 있고, 4대강 개발 공사 때문에 자금 수요 가 많아졌기 때문에 세종시 계획을 원안 수정해야 하고, 행정이란 집중되어야 하는 것인데 국가 부처가 이전하면 분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행정 비효율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에 장 기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 이라며 축소,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가 옮겨 와도 국가가 계획한 50

행정연구 제23권 제3호 Ⅲ.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사례1.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흔히 세종시 라는 지명(地名)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나 현재 정치권의 파장으로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

이전의 함의○ 외국의 사례본론 ○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 세종시관련 쟁점들 ○ 추진상황과 문제점결론 ○ 해결방안 및 느낀 점1)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행정수도 이전이란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수도를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

반대의견 많음국민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함다핵화된 국토 필요에 행정수도 건설은 핵심사업표심을 의식하였던 것이나 합의가 이루어짐수도권 및 기타 대도시의 시민들과 충청권 시민들간에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대통령의PUBLIC국회의 PUBLIC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음모든 국민의 PUBLIC이라 할 수 없음참여정부 ‘행정수도이전’ - 분석세종시=공공의 것(PUBLIC)?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 주요사건개요06.9= 한반도대운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