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사회복지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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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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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사회의 사회복지패러다임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복지의 공급보다는 민간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의 한계와 복지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간의 복지시설공급의 격차는 심각해질 것이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노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가족제도의 약화등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우리사회에서 이미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문제, 유아문제, 청소년문제, 마약문제, 범죄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사회복지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간의 복지서비스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방치할 때 사회구성원들간의 이질성이 심화되고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누적되어 국가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용권역별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정부별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지방정부에 하고 사업상의 우선 순위는 지방의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로 간에 보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발전과정
1. 사회복지제도 도입기(해방이후 - 60년대까지)
외원의존적 응급구호와 민간의존의 잔여적 복지시기
이 때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구호대상자가 엄청나게 폭발하였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전쟁기간동안 약 1,000만명에 달했던 요구호대상자가 54-57년동안에도 300만명으로 절대적인 규모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거택구호와 시설수용구호 방식을 도입하여 이에 대응한다.
당시의 사회복지시설수도 크게 증가하여 45년 47개, 48년 127개, 1959년 691개로 급증하였으며 이중 육아시설은 1959년 현재 467개로 시설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전쟁고아 중심의 구호사업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제도가 자리를 잡아나갔다.
또한 이러한 시설수의 증가는 시설에 대한 감독, 지도, 통제의 경향을 띠게 되는 단초가 되었고, 당시의 행정명령으로서 마련된 ?후생시설 설치기준(1950.2.27, 시)?은 시설의 최저기준을,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치허가 신청에 관한 건(1952.4.21)?은 시설의 허가제를, ?후생시설운영요령(1952.10.4)?은 복지시설의 종류구분 및 재단법인만의 시설운용 등을 각기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휴전협정 후 난민정착사업, 주택복구 및 건설사업, 조선구호령에 부응한 생활보호사업, 천재지변에 의한 응급구호사업 등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사회복지 재원 상 외국원조의 의존도도 심각하게 된다. 예컨대 1958년 보사부예산에 대비한 외원 비중이 36.2%, 59년에는 27.9%정도에 달하였다.
이 시기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개인사회서비스가 분화되어 존립하지 않았고 시설수용보호와 거택구호라는 소득보장 중심의 응급구호활동이 주된 사회복지급여에 해당되었으며 의료보장의 영역에 대한 공적부문의 대응은 없었다. 대인사회서비스도 응급구호위주의 소득보장 영역과 분리되지 않은 채 비영리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구호와 구분되지 않았으며, 다만 혼혈아 및 고아의 해외입양사업이 그나마 소득보장과 분리된 대인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당시의 사회복지는 아직 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모습을 띠지 않은 채 시설에서의 응급구호 위주의 사회복지사업이 도입된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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