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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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참고]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
구 분
종 류
분 류
내 용
급여형태
사
회
보
장
사회보험
① 주체: 국가
② 대상: 전국민
③ 재원
보험료
조세
근로자기여금
사용자부담금
④ 성격
보편주의
제도적 개념
광의 개념
기여 + 비자산조사
소득
보장
국민연금
(장기보험)
국민연금공단
노령 연금
노령시 소득활동 종사불가 지급
현금
장애 연금
가입자 영구 장애인 시 지급
현금
유족 연금
수급자 사망할시 유가족 지급
현금
반환 일시금
본인, 유족 청구서 일시금 지급
현금
고용보험
(단기보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창출 지원
현물
고용지원 지원
현물
고용촉진 지원
현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지원
현물
직업능력 개발사업
현물
실업급여
구직급여(회사:50%, 본인:50%)
현금
취업촉진수당(직업훈련 후 지급)
현금, 현물
연장급여
현금
상병급여
현금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현금
산전후 휴가급여
현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단기보험)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 못한 기간 지급
현금
장해급여
요양으로 취업 못한 기간 지급
현금
유족급여
유족에게 지급
현금
상병보상급여
요양개시후 2년간 질병 지속시
현금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직업훈련 급여 지급
현금
특별급여
유족 및 장애특별급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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