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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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원조교제에 대한 사례
▣ 원조교제에 대하여
1. 원조교제의 의의
2. 원조교제의 사회적 쟁점
3. 원조교제의 해결방안
4. 원조교제의 관련법
가. 형법
나. 청소년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다. 윤락행의등 방지법
마.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바. 청소년성호호에 관한 법률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비교
5.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점들
(1)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가성’의 의미
가. 대가성에 대한 검토
1.대가성 관련규정
2.대가성 관련 법원 판결
1)대가성 인정하지 않은 판결
대가성 인정하지 않은 판례전문
2)대가성 인정한 판결
대가성 인정한 판례전문
나. 대가성에 관련된 문제점
다. 외국의 입법례
라. 대가성 관련 법개정 노력
(2)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두 번째 문제
-청소년 보호연령의 미흡-
(3)청소년 형사처벌의 논란
첨부:표-청소년 형사처벌과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 후기 및 참고자료
원조교제 미끼 유인,금품 빼앗아
[지역, 속보, 사회] 2003년 08월 11일 (월) 10:24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원조교제를 하자며 남자를 유인한 뒤 남자친구들과 합세해 강도질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강도)로 민모(15)양과 민양과 동거하고 있는 이모(18)군 등 모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양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26)씨에게 원조교제하자며 인천의 한 고교 운동장으로 유인, 남자친구들에게 김씨를 각목 등으로 폭행케 한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69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모범생을 원조교제로 내몬 성폭행>
[속보, 사회] 2003년 08월 14일 (목) 17:10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성폭행을 당한 뒤 제 몸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 앳된 얼굴의 여고생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기 싫은 일들을 털어놨다.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A양이 정모(21.무직)씨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것은 지난 4월. 예쁘장한 얼굴의 A양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개최한 `여자킹카 선발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이른바 `얼짱으로 통했다.
정씨는 A양의 얼굴을 보고 A양에게 접근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얼굴이 본인 맞느냐.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놀리며 "본인이라면 한번 직접 보여달라"고 A양을 유인했다.
정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A양은 4월 말께 "드라이브나 하자"는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가 경기도 양평의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과 좌절감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다 "원조교제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변친구들의 말에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라는 생각에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원조교제 상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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