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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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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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제목 : 나쁜 사마리아인들
2. 주제 : 새로 쓰이는 자본주의의 역사
3. 전체내용 요약
- 신대륙의 발견이후 서방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지던 보호무역시행을 통한 유치산업육성을 가리고 저개발 국가들에게 선진화의 유일한 길이 자유무역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라 호도하는 이를 나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독재하의 계획경제로 인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유무역으로 인해 발전한 국가라고 포장하여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철저한 보호무역과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서 선진화를 이끌었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배경과는 달리 저개발 국가들에게 선진화의 유일한 길은 자유무역뿐 이라며 신자유주의를 주창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단계도 밟지 않은 채 세계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스스로 도태되길 자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선진국의 논리에 맞춰서 배워온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추구해나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 보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게 한다.
4. 발췌( p36~37 )
- 독자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되었거나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시할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자유무역의 발상지가 아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들이었다. 보호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 자유 무역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유무역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었는데, 때로는 군사력을 통해 강요되기도 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유 무역을 실시할 때는 아주 형편없는 성과를 올리다가, 보호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곤 했다.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린 나라들은 선택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경제를 개방했던 나라들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성장을 위해 형평을 희생한다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넣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자유화되고 국경이 개방되었던 지난 25년 동안 성장은 점점 둔화되어 온 것이다.
5. 왜 이 부분을 발췌 했는가 ?
- 책 제목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말하듯, 위에서 발췌한 부분은 왜 나쁜 사마리아인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선진화되고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나라들을 일컫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본인들의 선진화 배경과는 사뭇 다른 신자유주의를 주창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철저한 보호무역과 보상금 정책을 통해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키워 세계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선진화 할 수 있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채 세계시장에 뛰어든다면 도태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아무런 바탕이 없는 개발 도상국가들에게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며 개방만을 외치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발췌한 부분은 이러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6. 자신의 견해
-아무런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예외 또한 있겠지만, 선진국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전략과 맞서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전략이 필요하다. 허나 그러한 발판조차 갖고 있지 않은 저개발 국가로써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는 독이다. 실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의 논리에 휘말려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보호무역을 통해서만 국가의 잠재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저개발 국가들이 개방의 문을 닫은 채 보호무역을 하는 것은 선진문명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개발 국가들은 자기 자신의 기술과 경쟁력에 안주하게 되어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국가들은 결국 도태되고 선진화의 문턱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시장에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칼과 방패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반대로 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 주창을 무조건적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낙인찍고 그들을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라며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신자유주의는 당연한 것이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시장이 주는 인센티브와 더불어 국가의 관리가 실용적이고도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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