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의 물상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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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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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60년대-1970년대의 사회 정책
경제적 상황
풍요한 사회
1960년대가 시작될 무렵,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높은 서민 생활수준”을 기록했다.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의 강력한 미국 전후 경제는 1960년대로 이어졌다. 사실, 1940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다섯 배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동안의 군사비 지출은 마침내 미국 경제를 대공황의 늪에서 끌어냈다. 전쟁 동안 많은 소비재 생산의 일시적인 삭감은 종전과 함께 봇물 터지듯 엄청난 소비 수요를 초래했다. 군인들은 직업을 구하고, 차를 사고, 교외에 집을 사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고향으로 달려갔다. 이는 베이비 붐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더 많은 제품 수요를 초래했다. 이 기간 동안 증가한 미국 인구는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 같은 경쟁국들의 무너진 경제 인프라를 가정할 때, 국내외의 제품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소련과의 팽팽한 냉전 동안의 군사비 지출은 이러한 경제 확장을 한층 더하면서 미국에 가공할 군산업 복합체를 창조했다.
선도적인 지식인들은 이러한 사회의 특성과 그것이 미국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했다. 1958년,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그의 저서 《풍요한 사회 The Affluent Society》에서, 미국 기업들의 성장하는 힘, 물질적 재화 생산에서 그들이 거둔 성공,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는 그들의 능력, 그리고 일이 더 이상 지저분하고 시시하지 않으며 재미 있고 보답을 받는 고학력 사업과 전문직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계층의 성장을 기술했다. 갤브레이스는, 구시대에는 가난이 삶 전체에 만연한 사실이었지만 동시대 미국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정책은 “1세기 전에는 부자조차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움 - 음식, 오락, 개인이동수단, 그리고 소화관 - 에 평범한 개인이 접근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년 후인 1962년, 사회비평가(이자 사회주의자)인 마이클 해링턴은 또 다른 미국과 그의 빈곤문화를 내세웠다. 그는, 또 다른 미국은 4백만~5백만 명의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빈곤층, 미숙련 노동자, 계절 농장 노동자, 소수민족, 산발적이고 품위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또 다른 미국은 수백만 명이 기아로부터의 방어로 허기에 매달리는 가난한 국가들과 같은 의미로 피폐하지는 않다. 이 나라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것이 육신과 영혼이 병신이 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인간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필요한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배가 고프고, 때로는 배고픔으로 살이 찌는데, 싸구려 음식들이 흔히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충분한 주거와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가난은 영혼을 비틀고 불구로 만든다. 미국의 빈곤층은 비관적이고 좌절해있으며, 교외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희생되고 있다.
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65년 로스앤젤레스 왓츠에서 일어난 폭동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풍요의 땅에 사는 빈곤층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왓츠에서 목격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난 십 년간 진보하면서 비켜갔던 가난한 사람들이 던진 파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인종적 의미는 최소화하면서, 이 사건은 풍요한 사회의 한복판에서 “갖지 못한 이들”의 불만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960년대 초, 4인 가족 기준으로 빈곤은 3천 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의되었다. 1960년대에 빈곤 위험성이 높은 인구에는 시골 주민, 소수민족,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여성이 가장인 가족들이 포함되었다. (사회보장혜택의 증가 덕분에 노인층의 빈곤 상태는 1960년대 동안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를 예증하면, 1966년 시골 주민 가운데 빈곤층의 비율은 도시 주민의 14퍼센트에 반해 19퍼센트였다. 같은 해에, 유색인종 빈곤층의 비율은 백인의 12퍼센트와 대조적으로 41퍼센트였다. 더 나아가, 1967년 빈곤층 가구 가운데 가장이 상근제로 일하는 가구는 32퍼센트였고 “가족부양자”가 비상근제로 일하는 가구는 25퍼센트였다. 설상가상으로, 육아의 임무와 탁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집밖에서 일하지 못하는 여성 가장을 둔 빈곤층은 1963년에 1천1백만 명에 달했다.
정치 의제
케네디와 뉴프런티어
1960년, 민주당의 존 F. 케네디는 세력이 백중한 선거전에서 공화당 후보자 리처드 M. 닉슨을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1의 2/10퍼센트의 득표율차로 승리했다. 조지 W. 부시와 앨버트 고어의 2000년 대선과 매우 닮은 1960년 대선은 너무도 치열하여 어떤 경합 주들에서는 재개표를 논할 정도였지만, 닉슨은 재개표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분열을 일으킬 것인지에 주목하고 “미국의 대통령직은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단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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